[속보]문 대통령 "'지방 고사', 단순 비명 아냐···공공기관 추가 이전, 총선 이후 검토"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 신년 기자회견에서 질문을 요청하는 기자를 지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방이 고사하겠다’는 말이 단순한 비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 여부와 관련해 총선 이후 검토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를 처음 돌파한 것에 대해 “주민등록인구가 실인구와 꼭 같지는 않다”며 “아직 실제 거주자는 50%를 조금 못 넘었을 것이라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그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다. 50% 가까이 와있는 것(이 중요하다)”며 “드디어 50% 넘어섰고, 국가균형발전 정책 다시 강화할 필요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과 관련해서는 “혁신 도시를 발전시키고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그 자체는 다 완료됐다”면서 “이제 민간 기업이 혁신도시로 가도록 하는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지방분권의 핵심이 재정 분권에 있다고 본다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2에서 우리 정부 말에는 7:3이 된다”면서 “다음 정부에 계속해서 지방세 비중이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후 생긴 신설 공공기관의 이전, 충남·대전 지역의 혁신도시 추가 지정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총선을 거치면서 검토해나가겠다”고 했다.

최민지 기자 mi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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