丁임명 동의안·유치원 3법…與, 오늘 털고 총선 체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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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여당이 13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임명동의안과 유치원 3법(유아교육·사립학교·학교급식법) 처리를 시도한다.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의 공조 유지와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감행 여부가 이들 현안 처리에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6시 본회의를 연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정 후보자 임명 동의안, 유치원 3법 등이 주요 쟁점 사안이다.

여당은 우선 4+1 공조 체제를 앞세워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등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처리한 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 절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정 후보자 임명 동의안과 관련 "한국당이 아니면 말면 식의 터무니없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오히려 총리의 경륜과 겸손이 잘 드러나는 청문회였다"며 "국정 공백이 없게 한국당도 국정 발목잡기를 멈추고 동의안 표결에 당당하게 참여해 야당으로서 역할을 다하길 바란다"고 표결 강행 의지를 분명히 했다.

현재로선 문희상 국회의장의 임명 동의안 '직권상정'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은 청문회 종료일로부터 3일 이내 인사청문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장이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앞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7~8일 정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실시했지만 검증위원회 구성 등 여야 이견으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는 실패했다. 즉 직권상정 요건이 갖춰진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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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은 정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움직임에 비판의 목소리를 내면서도 수적 열세에 밀려 어쩌지 못하는 모양새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청문경과보고서도 채택되지 않았는데 민주당이 인준안을 멋대로 처리하겠다 한다"며 "두 의장(정세균 전 의장·문희상 의장)은 헌법정신 없고 오직 정권 하수인 DNA만 있는 듯하다.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심판'을 언급하면서 사실상 당장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란 해석이다.

여당은 이날 유치원 3법 처리에도 나선다. 그러나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달리 유치원 3법은 4+1 협의체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어 이날 표결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있다. 또 한국당이 필리버스터에 나설 경우 상정된다 한들 표결 자체가 다음 본회의로 밀릴 수 있다. 실제 심 원내대표도 필리버스터 진행 여부에 대해 "본회의 전 의원총회에서 결정할 것"이라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한편, 패스트트랙 정국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게 됨에 따라 여야도 본격적인 총선 채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당에선 정 후보자 임명동의안 통과 시 이낙연 국무총리의 여의도 복귀가 유력시 된다. 선거대책본부장 등 중책을 맡아 총선 판을 흔들 것이란 전망이다. 한국당은 보수통합에 보다 더 집중하면서 총선 준비에 속도를 낼 것이란 관측이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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