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한국당 총선 1호 공약이 ‘공수처 폐지’라고?···공당 맞나?”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자유한국당이 21대 총선 1호 공약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와 ‘검찰 인사권 독립’을 발표한 것에 대해 “공수처 폐지 법안을 공약 1호로 제시하는 당이 공당이라고 할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의 총선 1호 공약이 공수처 폐지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사실이 아닐 것이라고 믿는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공수처 설치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올해 7월이면 공수처가 정식으로 출범하게 된다”며 “1996년 처음 논의된 이래 23년만에 검찰개혁입법이 완료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후 법무행정과 검찰 내부개혁도 완료해 명실상부한 국민의 검찰, 정의로운 검찰로 다시 태어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수사라인을 교체하는 검찰 인사를 단행해 나온 논란에 대해선 “검찰 인사를 두고 찬반 양론이 있는데, 검찰이 정상화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작년 연말에 선거법안과 공수처 설치법안이 통과되면서 큰 가닥을 잡았다. 오늘 검경수사권조정과 관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 그리고 유치원 3법까지 처리할 예정”이라며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이 오늘까지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 대표는 “(정세균) 국무총리 인준안이 오늘까지 마무리돼야 한다”면서 “아마 오늘 저녁 이런 법안이 마무리되고 본격적으로 총선을 준비하는 다음 단계로 들어가게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국당이 아니면 말면 식의 터무니없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오히려 총리의 경륜과 겸손이 잘 드러나는 청문회였다”면서 “국정 공백이 없게 한국당도 국정 발목잡기를 멈추고 동의안 표결에 당당하게 참여해 야당으로서 역할을 다하길 바라겠다”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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