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끝, 총선 올인…여의도 '진짜 전쟁' 돌입

[머니투데이 박종진 기자] [the300]13일 본회의서 검경수사권·총리인준 등 나머지 종지부…여야 총선에 집중

(서울=뉴스1) 이종덕 기자 = 지난해 12월13일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이던 제 37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지연되어 회의장이 텅 비어 있다. 2019.12.1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난해 국회를 마비시켰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이 마침내 총선 정국으로 넘어간다. 비교적 여야 간 이견이 적었던 검경수사권조정안과 유치원 3법 등을 마무리 짓고 90여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 전략에 집중한다.

더불어민주당은 '4+1'(민주당,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를 바탕으로 13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남은 쟁점 안건을 모두 처리할 계획이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검찰청법 개정안, 유치원 3법 등의 순으로 의결할 전망이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마지막까지 변수가 없도록 4+1을 중심으로 의결 정족수(148석) 확보를 점검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을 향한 압박도 계속한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12일 "20대 국회는 사실상 일정을 마감하고 본격적인 총선에 돌입하게 될 것"이라며 "한국당이 환골탈태의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 것도 바로 내일 하루에 달렸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 인사를 '학살'로 규정하며 9일 본회의를 보이콧(거부)한 한국당은 13일 의원총회를 열어 대응전략을 논의한다. 이번 본회의 역시 보이콧할 수 있지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등 강경 투쟁카드를 다시 꺼낼 가능성은 낮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여당의 안건 강행처리 계획과 검찰 인사를 강하게 비난했지만 정작 관심을 끈 건 '총선 발언'이었다. 심 원내대표는 "지도부급은 수도권에 모여 '한강 벨트'를 형성해야 쓰나미(지진해일)가 발생할 수 있다"며 "당의 지도부급 인사들은 수도권 험지로 나올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보수 야권에 의미 있는 총선 관련 회의도 13일 연이어 열린다. 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새보수당)을 비롯한 보수·중도 진영의 통합을 위한 혁신통합추진위원회가 첫 회의를 연다. 2월에 통합신당을 출범하기로 합의한 상태지만 새보수당을 이끌고 있는 유승민 의원의 소위 '3원칙'(탄핵의 강을 건너자, 개혁보수로 나가자, 새집을 짓자)의 공개 수용을 놓고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다.

연동형 비례제 도입에 따라 한국당이 추진 중인 '비례자유한국당'의 명칭 사용 문제도 결정될 예정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전체 위원회의를 열고 '비례XX당' 식의 이름이 정당법상 유사명칭 사용 금지에 해당하는지 논의한다. 정당설립의 자유와 유권자의 혼란 방지 사이에서 어느 쪽의 손을 들어줄지 관건이다.

만약 선관위가 사용불허 결정을 내리면 한국당은 다른 식의 이름으로 비례용 '위성정당'을 세워야 한다.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동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2020.1.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여권도 총선일정에 한창이다. 민주당은 이날 이용우 카카오뱅크 공동대표를 일곱번째 영입인사로 발표했다. 출마설이 나돌던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의 출마도 사실상 공식화됐다.

주말인 11일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충남 공주), 김부겸 의원(대구 수성구갑), 김성주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전북 전주) 등 여권 주요 인사들도 일제히 지역에서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호남에 기반을 둔 대안신당은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고 초선인 최경환 의원과 장정숙 의원을 각각 당 대표와 원내대표로 선출했다.

다만 정치권이 총선 모드로 전환하면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한 민생법안들은 폐기될 위기다. 피해자 입증 책임을 완화하는 가습기특별법 개정안을 비롯해 9년 만에 여야합의를 이룬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 인터넷은행 대주주 자격요건을 완화해주는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 등이 대표적이다.

2월 임시국회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다.

한편 이날 선관위는 국회에 선거 연령(만 18세) 하향에 따른 입법 보완 논의를 요청했다. 고교생 유권자를 전제하지 않은 현행 선거법에서 금지 규정 등을 정비할 필요가 있어서다. 또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아 이미 효력을 상실한 선거법 해당 조항의 개정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법사위에 계류 중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 기탁금 하향 조정안(1500만원→500만원)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박종진 기자 fre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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