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20세 청년에게 무조건 3000만원 지급”... 정의당의 총선 공약

[머니투데이 손민지 인턴기자]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청년 사회상속제 공약발표를 하고 있다. 2020.1.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의당이 21대 총선을 앞두고 만 20세가 되는 모든 청년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는 공약을 내걸었다.

청년기초자산제도는 국가가 만 20세가 되는 모든 청년에게는 출발자산(각 3000만원)을 제공하고, 양육시설 퇴소자와 같이 부모가 없는 청년에게는 기초자산(최대 50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지난 9일 오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청년기초자산제도’ 공약을 제시하고자 한다”며 "여기(청년기초자산제도)에 소요되는 재산은 상속 증여세 강화, 종합부동산세 강화, 부유세 신설 등 자산 세제 강화를 통해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를 통해 청년들에게 공정한 출발을 위한 최소한의 자산을 형성해줌과 동시에 소득 격차보다 훨씬 더 구조적이고 심각한 불평등의 대물림을 완화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심 대표는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의 기초자산을 제공할 때 비록 부모의 지원이 없더라도, 또 부모가 안 계시더라도 성인이 되어 스스로 전망을 열어갈 수 있다”며 “청년들이 부모의 도움이 없더라도 사회에서 자립하기 위한 최소한의 종자돈의 규모를 고려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 보수 진영이 ‘포퓰리즘 공약’으로 비난할 것을 두고 “이 시대 청년들이 겪고 있는 실생활의 난관, 그리고 극심한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다면 그런 비난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는다”며 “그건 좋은 포퓰리즘”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자유한국당을 겨냥해 “이 시대의 청년문제를 절박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로 보고 있는가? 또 시대정신으로 인식하고 있는가?”라고 잘문했다.

또 “문제해결의 대안도 없이 청년을 단지 정치적 수사로 호명하고 동원하는 것이라면, 그것이야말로 나쁜 포퓰리즘의 전형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손민지 인턴기자 handmin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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