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총선 1호 공약 "청년 기초자산제도, 만 20세 3천만원씩 제공"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9일 4·15 총선 1호 공약으로 '청년 기초자산제도'를 발표했다.

정의당은 이 제도에 대해 9일 청년들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과 배경이 평생을 좌우하게 되는 사회에서 박탈감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사회가 청년에게 상속하자는 취지라고 전했다.

정의당 기자회견문에 따르면 "만 20세가 되는 모든 청년에게 각 3,000만 원의 출발자산을 국가가 제공하고 양육시설 퇴소자 등 부모 없는 청년에게는 최고 5,000만 원까지 기초 자산을 지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여기에 소요되는 재정은 상속증여세 강화, 종합부동산세 강화, 부유세 신설 등 자산세제 강화를 통해 마련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청년들에게 공정한 출발을 위한 최소한의 자산을 형성해줌과 동시에 소득 격차보다 훨씬 더 구조적이고 심각한 자산 격차와 불평등의 대물림을 완화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심 대표는 "부모 찬스를 쓸 수 없는 수많은 대한민국 청년들이 사회에 나와 삶의 전망을 열지 못하고, 희망 없이 살게 한다면 그 자체가 희망 없는 사회다"라며 "그리고 중세적 세습사회로 후퇴하고 있는 불길한 징조가 아닐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선거철만 되면 쉽게 청년을 호명하지만, 막상 제대로 청년의 삶을 바꾸고 불평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정책이 제대로 나온 적은 없다"라며 "기성세대가 결단을 내려서 사회의 이름으로 청년 앞에 닫힌 문을 열어줘야 한다. 부모 찬스가 없으면 사회찬스를 쓰게 해야 한다. 세계 경제 규모 11위인 대한민국이 능히 할 수 있는 일이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심 대표는 이 제도를 향한 보수언론·자유한국당 등의 비판에 "선거철에 등장하는 흔한 포퓰리즘 공약으로 비난하고 있다"라며 "저와 정의당은 청년 기초자산제도가 이 시대 청년들이 겪고 있는 실생활의 난관과 극심한 불평등을 완화를 할 수 있다면 그런 비난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겠다. 그것은 좋은 포퓰리즘이다"라고 반박했다.

YTN PLUS 이은비 기자
(eunbi@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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