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윤석열 불신임 생각지 않아…인사 과정 원만치 않은 건 유감"

청와대 정문./연합뉴스

청와대는 9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불신임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추미애 법무장관이 전날 실시한 검찰 간부 인사는 윤 총장에 대한 불신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는 물음에 이같이 답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여권 일부에서 검찰 고위급 인사 과정에서 윤 총장이 '항명'을 했다며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당과 법무부에서 무슨 말을 했건 청와대와 조율한 것은 아니다"면서도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원만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의 뜻을 갖고 있다"고 했다.

야당에서는 추 장관이 전날 인사 과정에서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검찰청법 34조를 위반했다고 비판한다. 이에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에 출석해 "윤 총장에게 인사 의견을 내라고 했음에도 내지 않았다"며 "윤 총장이 나의 명을 거역한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의 유감 표명도 추 장관의 발언과 궤를 같이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 누구에 대한 유감을 표시한 것이냐'라는 질문에 "법무부와 검찰의 입장을 언론에서 아는 만큼 저도 안다"며 "법무부가 뭐라고 했다, 검찰이 뭐라고 했다 하나하나 다시 읊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있었고 무엇이 문제라는 것을 일일이 따져 묻고 싶은 생각은 없다"면서 "그 사안에 대해 유감의 뜻을 나타낸 것이라고 받아들여 달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인사가 검찰 수사에 대한 문책성 인사냐'라는 질문엔 "수사는 수사 결과로 말해지는 것이고 인사도 인사 결과 자체로 해석될 수 있다"면서 "인사에 대해 더 말을 보탤 필요성을 못느낀다"고 했다. 이어 "법무부에서도 밝혔지만 균형인사와 인권 수사 방안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인사가 이뤄진 것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통상 법무부와 검찰 인사뿐 아니라 부처의 고위공무원 인사와 청와대 내부 인사 과정이 어떤 목적과 목표를 갖고 이뤄졌다고 해석한 바 없다"고 했다.

이번 인사가 현 정권 인사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차질을 빚을 것이란 우려에 대해선 "수사에 차질이 있을 것이라는 예측은 그만큼 대한민국 검찰과 검사에 대한 불신이 깊은 것 아닌가 반문하고 싶다"며 "(앞으로도) 엄정한 법적 기준을 토대로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박정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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