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총선 공약 1호 '공수처 폐기'·'검사 인사 독립성 강화'

김재원 정책위의장, 9일 국회 정론관서 기자회견

"공수처, 정치적 반대자 철저 보복 무소불위 수사처"

"법무부 인사 실무부서, 대검으로 이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0 희망공약개발단 출범식’에서 김재원 정책위의장에게 공약개발단 총괄단장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자유한국당이 9일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개혁 1호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 검사 인사 독립성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원 한국당 공약개발단 총괄단장(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과 함께 하는 2020희망공약개발단’은 오늘 오전 대한민국과 민생을 살리기 위한 공약개발에 나설 것을 다짐하면서 출범했다”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개혁 1호로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첫 번째 공약으로 ‘괴물 공수처’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권은 헌법에 근거하지 않은 무소불위의 수사기구를 탄생시켰다”면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공수처장·코드 인사가 공수처를 장악해서 대통령을 비롯한 정권의 비리 의혹 수사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고, 정치적 반대자나 권력자의 뜻에 맞지 않는 공직자는 철저하게 보복하는 무소불위의 괴물 수사처가 될 것임이 자명하다”고 우려했다.

이어 김 단장은 “괴물수사기관인 공수처를 만들기 위해 헌법과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파괴했다”며 “불법적인 4+1 협의체를 통해 국회의장이 국회법과 의회질서를 파괴하면서 날치기 처리를 했다”고 비판했다.

두 번째 공약으로는 검사 인사 독립성 강화를 꼽았다. 김 단장은 “법무부의 검사 인사 실무부서를 대검으로 이관하겠다”며 “검사에 대한 인사 추천권도 검찰총장에게 부여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인사위원회 구성의 다양화 및 증원을 통해 권력으로부터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국회추천을 통해 국회의 견제도 받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