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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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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총선 공약서 모병제 일단 제외할듯…"중장기 연구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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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부터 공약 순차적 발표…청년·신산업 육성 관련 공약이 첫 타자

연합뉴스

모병제 논란 가열…찬반 쟁점은?(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설승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4·15 총선 공약에서 '모병제 도입'은 일단 제외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8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모병제 도입 공약화에 대해 계속 검토를 해왔으나 당내 특별위원회도 꾸려진 만큼 조금 더 중장기적 연구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해 11월부터 인구절벽으로 인한 징집 인원 감소, 첨단 과학전으로의 현대전 변화 등에 대비하고 정예강군을 실현하기 위한 모병제 도입을 총선 공약으로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양정철 원장이 이끄는 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에서 이를 공식 제안하자 지도부가 당내 정예강군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특위 공동위원장을 맡은 김두관 의원은 지난달 연구원 유튜브 '의사소통TV'에 출연해 "공무원 시험 가산점 등 모병제 자원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런 과정에서 모병제 도입이 '이슈화'되면서 공론의 장이 마련됐다고 보고 있다.

사회적 여론 수렴과 충분한 준비 기간이 필요한 모병제 도입의 특성을 고려해 일단 이번 총선 공약으로 발표하는 것은 보류하되, 향후 여론 추이와 준비 정도를 살펴 전략적으로 판단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다음 주부터 총선 공약을 본격적으로 공개한다.

1차 공약은 3가지를 준비 중인데, 순차적으로 하나씩 발표하겠다는 방침이다.

첫 번째 발표 공약으로는 청년 주거와 일자리 관련 내용, 혁신성장을 위한 신산업 육성 관련 세제 혜택 등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charg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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