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선 후 ‘협치내각’ 대통령에 건의”

총리 후보 인사청문회 첫날

웃음기 거둔 ‘미스터 스마일’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선서를 하고 있다. 김영민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70)는 7일 “21대 총선이 끝난 뒤 제 정당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협치 내각’ 구성을 대통령께 적극 건의드릴 생각을 갖고 있고, 대통령도 동의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우리 정치가 대결과 적대의 갈등 구도에서 벗어나야 한다. 정치 발전을 위해 실질적인 협치 모델을 구현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개혁입법 성과를 내고 국회선진화법 도입에 따른 여야 대치 구도를 해소하기 위해 협치 내각 구상을 밝힌 것이다. 정 후보자는 또 “제가 총리가 된다면 제 정당 지도자들, 원내 지도자들과 언제든 소통할 수 있다”면서 “제가 그런 성과를 내고 성공하면 국회의장 출신이 총리로 가는 게 적합한가 논란도 해결된다”고 했다. ‘국회의장 출신 국무총리 후보자’가 삼권분립 위반이라는 야당의 비판을 정면돌파하겠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 협치내각·분권형 개헌 필요성

스웨덴식 대화모델 제시

‘삼권분립 위반’ 돌파 해석

향후 국정 동력 확보 염두

분권형 개헌·연정 등 강조

정 후보자는 협치 내각 실현방안과 관련해 “스웨덴 ‘목요클럽’과 같은 대화모델을 되살려 각 정당과 각계각층 대표들을 정기적으로 만나겠다”고 밝혔다. ‘목요클럽’이란 타게 엘란데르 전 스웨덴 총리가 매주 목요일 재계 인사와 노조 대표를 관저로 초대해 만찬을 한 데서 유래한 사회적 대화 모델이다. 이 모델을 벤치마킹해 야당 대표까지 정례회동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정 후보자는 지론인 ‘분권형 개헌’을 주장하기도 했다. 정 후보자는 “의원내각제는 현실성이 떨어지고, 분권형 대통령제를 선호한다”면서 “입법·행정·사법권의 분권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분권이 이뤄지지 않고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고 했다. 개헌 시기와 관련해선 “21대 국회가 구성되고 그 1년이 적기”라고 했다.

협치·분권형 개헌은 여권의 국정동력 구상과도 연결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압승한 후 전·현직 야당 의원 4명에게 입각을 제안했다. 실제 성사되지는 않았지만, ‘협치의 제도화’를 모색했다는 의미가 있다.

특히 정 후보자가 협치 내각 도입시기를 ‘21대 총선 후’라고 언급한 대목이 주목된다.

여권 입장에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첫 도입되는 21대 총선 이후 협치 필요성이 커질 수 있다. 다당제가 구축되면서 집권 후반기 개혁입법 처리라는 성과를 도출하려면 ‘과반 개혁연대’라는 동력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국무총리를 국회가 추천하는 식의 분권형 개헌을 통해 연정으로 확대될 수 있다. 반면 총선 후 차기 대선후보들이 정국 전면에 나서게 되면 ‘현재 권력’ 대 ‘미래 권력’의 대립이 불가피해진다. 개헌이나 연정이 힘을 받기 어렵다는 반론도 있다.

■ 한국당 ‘재산증식’ 의혹 제기

보수야당 재산증식 질의에

“두 자녀의 결혼 축의금”

자료제출 역대 최저 공세엔

“부족한 편 아니다” 반박

보수야당은 ‘출처불명 재산증식’ 의혹을 집중 부각했다.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은 2014년 정 후보자의 수입보다 지출이 2700만원 많았는데 재산은 3800만원 늘었고, 2016년에도 지출이 4800만원 더 많았는데 오히려 재산은 5400만원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한국당 소속 나경원 청문특위위원장도 정 후보자가 자녀 유학 자금을 송금하거나 환전한 영수증이 없다고 지적했다.

정 후보자는 이에 대해 “2014년과 2015년에는 두 자녀의 결혼식 축의금이 각각 1억5000만원 정도 들어왔다”고 해명했다. 또 2016년에는 2015년에 쓴 선거비용 보전금이 들어왔고, 개인연금과 배우자 보훈연금으로 매년 2000만원을 받는다고 말했다. 자녀 유학비용 문제는 장학금과 생활비를 지원받아 경제적 부담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한국당은 정 후보자의 자료 제출이 부실하다고 공격했다.

인사청문특위 한국당 간사인 김상훈 의원은 “자료 제출을 요구한 전체 자료 중 51%가 지금 제출이 안돼 있다”며 역대 최저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정 후보자는 “과거 후보자들에 비해 정량적으로 자료 제출이 부실하지는 않다”고 반박했다.

한국당의 의혹 제기 과정에서 청문회장에 소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김 의원이 경기도 화성 동탄 택지개발 사업에 정 후보자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정 후보자가 “인격모독”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소설” “명예훼손죄” “사과하라”고 외치면서 한때 고성이 오고갔다.

김윤나영·박순봉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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