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100…검경 수사권 조정법 상정 앞두고 '충돌 위기' 고조

與 "더 못기다린다"…처리 수순 돌입 예고하며 한국당 압박

한국당 "꼴불견 재연안돼"…강행처리 방침 비판하며 대응 고심

여야 강대강 충돌에 부담…오늘 본회의 일정 조정 가능성도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이슬기 기자 = 4·15 총선을 100일 앞둔 6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여야의 충돌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패스트트랙 및 민생법안의 일괄 상정 방침을 밝힌 더불어민주당이 4+1(민주당ㆍ바른미래당 통합파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대안 신당) 공조를 통한 강행 처리를 예고하면서 패스트트랙 저지 투쟁을 벌여온 자유한국당과의 재충돌이 초읽기에 들어간 모습이다.

민주당은 본회의 전에 진행될 막판 협상에서 한국당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을 경우 이날 오후부터 '쪼개기 임시국회'를 통한 법안 처리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필리버스터 저지 여부를 고심 중인 한국당은 민주당의 강행 처리 방침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다만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은 여야 모두 재충돌을 감수할 만큼 첨예한 입장차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법안 내용에 대한 최종 협상을 위해 본회의 일정이 다소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최고위원회의서 발언하는 이인영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yatoya@yna.co.kr

민주당은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상정 방침을 다시 밝히면서 한국당에 의사 일정 진행에 대한 협조를 압박했다.

지난해 연말 한국당이 강력히 반대한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강행 처리한 이후에 이른바 개혁 법안 처리를 잠시 보류했지만 더 기다릴 수 없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이해찬 대표는 최고위에서 "오늘 새해 첫 본회의를 열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라면서 "한국당과 협상을 계속 시도했지만, 한국당은 새해에도 장외집회를 열고 무책임한 정쟁만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른바 '개혁 열차' 재시동을 앞두고 한국당과의 막판 협상에도 들어갔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이날 오전 11시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와 먼저 만나 한국당의 입장을 최종적으로 확인한 것이다.

이 원내대표는 회동에 앞서 열린 최고위에서 "오늘 국회의장에 본회의 소집 요청을 드리려는데 그에 앞서 여야 간 의사 일정 합의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한 번 더 기울이겠다"면서 "의사 일정에 대한 협조 의지가 어느 정도 확인이 안 되면 최단 시간 내에 민생개혁 법안 처리를 위한 비상 행동을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이런 막판 협상 방침은 한국당도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해 패스트트랙 '유치원 3법'은 명시적으로 4+1 공조 대상이 아니었다는 점과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법안 모두에 무제한 토론에 나설 경우 데이터 3법 등 민생법안의 조속한 처리가 어렵다는 점도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설 연휴(24일 시작) 전에 주요 법안 처리를 완료한다는 목표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심 원내대표와의 회동 전에 국회의장실에도 방문했다.

앞서 이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이날 본회의 개최와 패스트트랙 및 민생법안의 일괄 상정을 문희상 국회의장에 요청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최고위 발언하는 황교안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zjin@yna.co.kr

한국당은 민주당의 강행 처리 방침을 비판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최고위에서 "민주당이 지난 연말처럼 하루 이틀짜리 쪼개기 임시국회를 또 열 것 같다"면서 "연말연시의 꼴불견을 새해 벽두부터 다시 재연하겠다는 것으로, 여당과 추종 세력은 좌파 독재의 기반을 다지는 일에만 관심이 있고 민생은 뒷전"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지난해 4월 공수처법 등의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 사건에 대한 검찰의 기소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황교안 대표는 "검찰이 저를 비롯한 의원·보좌진 27명을 기소했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자유한국당에 대한 학살"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일단 패스트트랙 및 비쟁점 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 신청을 유지하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원천 반대가 아닌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등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할 수 있겠느냐는 점과 민주당의 강행 처리를 그냥 두고만 볼 수 있느냐는 점 등을 놓고 전략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7시께 본회의가 열릴 수 있다고 보고 이를 위한 의원총회를 오후 6시 30분으로 공지한 상태다. 다만 민주당과 한국당 모두 '강 대 강'으로 다시 충돌하는 것은 부담스럽다는 점에서 본회의 일정을 연기하면서 4+1 협의체가 제출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막판 협상을 벌일 가능성도 있다.

문희상 의장도 여야간 의사일정 등에 대한 합의를 권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 의장은 이날 오후 2시께 교섭단체인 민주당, 한국당,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회동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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