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의 Defence Club]북도발 땐 전면전 시나리오 … 실현 가능성은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내년도 북ㆍ미관계는 '화염과 분노(fire and fury)' 국면으로 회귀할 것인가. 북한이 미국의 대화 요구에 응하지 않고 강경한 행보에 나서자 미국은 군사적 대응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분위기다. 2017년 당시 '화염과 분노' 국면에서 검토됐던 '코피 전략(Bloody Nose)'카드를 다시 꺼낼 수 있다는 의미다. 물론 코피전략이 현실화되기란 쉽지 않다. 정부 관계자는 "한미는 그동안 여러가지 전시상황을 고려한 작전을 수립하고 훈련해 온 것은 맞지만 전쟁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정치적인 요인 등 여러가지 사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편집자 주]

◆코피전략이란=코피전략은 선제타격 (preemptive strike)과 예방타격(preventive strike)으로 나뉜다. 선제타격을 하기 위해서는 한미간에 합의가 우선이다. 북한의 전쟁도발 징후가 명확할 경우 한미는 긴급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와 군사위원회(MCM)을 개최해 상황을 평가한다. 이후 우리 정부는 국가안보회의(NSC)를 통해 대통령에게 건의를 하고 선제공격 승인을 하게된다. 자위권 차원에서 선제공격을 한다면 국회에 통보는 하지만 승인은 선제타격 이후 받게된다.

선제타격을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하다. 준비신호는 데프콘(Defcon)발령이다. 데프콘은 Defense Readiness Condition의 영문 약자로 한반도에서 '적의 도발에 대한 방어준비 태세'를 의미하는 작전용어를 뜻한다. 5~1까지의 단계별 수위는 북한군의 동향에 따라 달라진다. 최고 단계인 데프콘 1이 되면 동원령이 선포되고 전시에 돌입하게 된다.

데프콘 발령과 동시에 한미군은 작전계획(OPLAN)에 따라 움직이게 된다. 현재 한국에 적용되는 작계는 미 태평양사령부가 세운 작전으로 숫자 5000번대로 시작된다. 작계는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한 '작계 5029', 전면전에 대비한 '작계 5027'을 운용해왔다. 여기에 올해는 국지도발에 대응한 평시작계를 통합한 것으로 북한의 핵ㆍ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사이버전, 생화학전에 대비한 계획을 포함한 '신(新)작전계획(작계) 5015'을 새로 만들었다.

전면전 초기에는 선제타격이 이뤄진다. 한미는 그동안 평양의 영변 핵시설과 주요 지휘부 시설, 북한 전역에 있는 주요 미사일 기지만을 골라내 '족집게식'으로 타격하는 연습을 집중적으로 실시해왔다. 합동요격지점(JDPI)은 700개다. 이라크전에서 선보였던 이른바 '충격과 공포(Shock and Awe)' 작전이다.

이를 위해 현무-2 탄도미사일, 현무-3 순항미사일, 800㎞ 탄도탄, 초음속 순항미사일, 타우러스 공대지 미사일 등이 동원된다. 선제공격에는 미군도 가세한다. 주일미군기지의 이지스급 순양함과 구축함은 시리아 공군기지 폭격에 사용된 토마호크 크루즈 미사일 수백 발을 장착하고 있다. 원자력추진 잠수함도 동원된다.오하이오급 잠수함은 핵미사일과 토마호크 크루즈 미사일을 장착하고 있다. 공군도 합류한다. 괌 앤더슨 미 공군기지에서 B2 스텔스 폭격기, 미 본토에서는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B-1B 전략폭격기, 일본 이와쿠니 공군기지의 F-35A 스텔스 전투기를 비롯한 F-22 랩터가 출동한다.

선제공격 전후에는 미 공군의 RC-135계열 3종 세트가 출동한다. 적의 신호정보뿐만 아니라 전자정보와 통신정보를 통해 적의 위치, 의도, 위협적 활동을 미리 파악한다. RC-135계열 3종 세트는 최고의 정찰자산으로 평가되는 RC-135W 리벳조인트(Rivet Joint), RC-135U 컴뱃센트(Combat Sent), RC-135S 코브라볼(Cobra Ball)이다.

선제타격이후에는 사실상 전면전이 불가피하다. '작계 5027'이 가동된다는 의미다. 작계 5027에 따라 우리 군은 1단계(전진 방어로 서울 사수), 2단계(주요 지역 장악, 북한 군사력을 파괴하며 추가 공격 저지), 3단계(미 지상군과 한국군, 북한 원산 상륙작전 및 북진 작전을 개시)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일미군 전력이 핵심=전면전에는 주일미군 전력이 합류한다. 일본에는 유사시 일본 정부 승인 없이 사용할 수 있는 7개의 유엔(UN)사 후방기지가 있다. 일본 본토에 있는 요코스카(해군), 요코다(공군), 캠프 자마(육군), 사세보(해군)를 비롯해 오키나와에 있는 가데나(공군), 화이트비치(해군), 후텐마(해병대) 등 이다.

일본 요코스카에는 미 7함대가 대기중이다. 현재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인 로널드레이건함이 정박해 있다. '떠다니는 군사기지'로 불리는 조지워싱턴호를 비롯해 지휘함, 원자력추진 잠수함, 순양함, 구축함, 호위함 등 19척의 함정으로 구성된 항모강습단은 미 7함대의 핵심 전력이다. 항모강습단 소속 함정 중 10척은 요코스카, 7척은 사세보, 2척은 괌에 배치돼 있다. 요코스카에서 출항하는 함정은 한반도에 48시간이내 도착할 수 있다.

선제공격후 적에서 발사되는 미사일을 막는 것은 항모강습단에 소속된 이지스급 구축함이다. 요격고도와 사거리가 1500km로 확장된 최신예 SM-3 블록 2A가 탑재됐다. 북한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물론 중국군 둥펑-41과 둥펑-5 ICBM도 알래스카에 배치된 지상발사요격미사일(GBI)과 통합 작전으로 요격할 수 있다.

최근에는 미 7함대에 아메리카호가 추가되면서 사실상 2개 항모 체제까지 갖췄다. 아메리카호는 최신예 수직이착륙 스텔스전투기 F-35B 23대와 1개 대대급 강습상륙부대를 공수하는 수직이착륙기 MV-22B 오스프리 등 36대의 함재기를 운용할 수 있는 최신형 강습상륙함(LHA-6)이다. 미군이 통상 1개 함대에 1개 항모를 배치해 운용하는 것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전력이다. 여기에 세미스텔스 수송상륙함인 2만5000t급 뉴올리언스함도 사세보항에 배치했다. 뉴올리언스함도 다목적 헬기인 오스프리(Osprey, MV-22) 등을 탑재하고 있다.

주일 미 해병대의 작전도 동시에 진행된다. 미 해병대는 전진 배치된 전략기동부대인 3해병사단, 7함대 기동타격 전력인 3해병기동여단, 31해병기동부대, 1해병비행사단, 3근무지원단 등으로 구성돼 있다. 후텐마 해병항공기지에서는 미국 최대 수송기인 C-5 갤럭시를 이용해 병력과 무기를 적진에 투입한다. C-5는 20명의 승무원과 345명의 완전무장 병력, M1A1 전차, M-113 장갑 수송차 등을 적재할 수 있다.

5공군사 예하 18전투비행단과 특수작전단이 배치된 오키나와 가데나 공군기지는 아시아 최대 규모로 군산기지의 5배(445㎢)에 달한다. 이 기지에는 54대의 F-15 전투기를 비롯해 E-3 지휘기, KC-135 공중급유기 등 110여대의 항공기가 출격을 기다린다. 최근에는 퇴역스텔스기까지 주일미군 전력과 호흡을 맞추고 있다. 2008년 퇴역한 미국 최초의 스텔스기인 F-117A 나이트호크의 재등장이다. 미국 해군의 최강ㆍ최신예 전력이 한반도 작전을 위해 가장 가까운 일본에 투입되는 셈이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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