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의 Defence Club]한미 ‘연합훈련 카드’ 꺼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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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한미가 올해 실시 예정인 연합훈련 여부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한미는 지난해부터 북한이 반발하고 있는 키리졸브(KR) 연습, 독수리훈련(FE), 을지프리덤가디언(UFG) 등 3대 대규모 훈련을 없애고 규모를 축소해 진행해왔다.

문재인 대통령는 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신년 합동인사회 신년인사에서 "남북 관계에서도 더 운신의 폭을 넓혀 나가겠다"고 강조했다.당장 남북관계를 긴장시킬 정책 전환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읽힌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도 이날 연합훈련과 관련해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군사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한미 간 긴밀한 공조하에 조정 시행한다는 기조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우리 군은 일단 지난해와 같이 대규모 훈련은 자제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가 연합훈련을 유예시키며 북한이 '레드라인'(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지 않도록 상황 관리를 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한미는 대규모 훈련대신 소규모 대대급 연합훈련은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한미는 올해 4월부터 연합기뢰전훈련, 연합구조전훈련, 연합장수함후련, 연합대잠전 훈련, 대해상특수작전(MC-SOF) 등 을 준비중이다.

그러나 북한이 올해 초 레드라인을 넘는 도발을 강행한다면 연합훈련 규모도 대폭 확대할 수 도 있다. 미국 내부에서도 한미 연합훈련 축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필요하면 연합훈련을 재개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2일(현지시간) 북한 비핵화를 위한 '정치적 합의'가 최우선의 방법이라고 전제하면서도 한미 연합훈련 재개 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 에스퍼 장관은 이날 MSNBC 방송에 출연해 "향후 몇개월간 일어나는 일을 지켜보겠다"면서 북한의 행동 여부에 따라 한미 연합훈련 재개를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에스퍼 장관은 "외교의 문을 열어 놓기 위해 연합훈련을 축소한 것이 사실이고, 이는 옳은 길이었다"고 평가하면서도 "훈련 축소가 북한과 싸워 승리하기 위한 근본적인 능력에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에스퍼 장관은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연합훈련 재개를 검토할 것인지 말하지 않았지만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가정한 것으로 보인다.

에스퍼 장관의 발언은 진행자가 전일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한미 연합훈련 재개를 주장한 트윗 주장에 대해 질문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대북 강경파인 존 볼턴 전 보좌관은 1일(현지시간) 게재한 트위터에서 "미국은 한국에서 취소되거나 축소된 모든 군사 훈련을 완전히 재개해야 한다"며 "미군이 진정으로 '오늘 밤 싸울 준비'가 돼 있는지에 대한 의회 청문회를 개최하라"고 밝혔다.

미국 민주당 로버트 메넨데즈 상원의원도 이날 CNN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무기 시험 등을 할 경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뭐라고 조언하겠느냐'는 질문에 "(대북)제재 체제에 재시동을 걸어야 한다"고 답했다. 또 "한미 연합훈련 취소는 이득 없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엄청난 선물을 준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그를 국제적 왕따에서 꺼내주고 국제사회에서 받아들여지게 해줬다"고 비판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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