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한국당, 입법안 다 붙잡아" vs 전원책 "공수처 위헌"(종합)

유시민 "보수 야당 심판 여론 반 넘는다"

전원책 "공수처법 위헌…임시국회도 불법"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사진=JTBC '신년토론' 방송캡처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자유한국당 행동을 두고 전원책 변호사와 이견을 보였다. 전 변호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두고 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유 이사장은 자유한국당은 여당이 하는 일은 다 반대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2일 'JTBC 신년특집 토론회'는 '한국 정치, 무엇을 바꿔야 하나'를 두고 유 이사장, 전 변호사,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형준 동아대 교수 등이 출연해 토론을 벌였다.

공수처 신설 법안에 대해 전 변호사는 "이 의원이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객관성을 잃은 것 같다"면서 "공수처법은 위헌이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헌법을 가르친 허용 교수도 위헌이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패스트랙은 선진화법이다. 필리버스터도 선진화법이다.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으면 잘 운영하게 해줘야지 임시국회를 몇일로 쪼개는 편법을 썼다"라며 "그런 꼼수가 정당한가. 그 자체도 불법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전원책 변호사.사진=JTBC '신년토론' 방송캡처

또 박 교수는 전날(2일) 오후 발표된 검찰의 기소 방침에 대해 "수사 결과에 대해서 누구도 만족할 수 없는 수사다. 정쟁 정치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다만 "야당이 발목잡았다고 생각한다. 발목이 시큰할 만큼 두드려 팼다고 생각한다"며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소통·협치를 강조했었잖나. 매번 정쟁의 정치가 심화될 땐 여당이 국정 의제를 무엇으로 삼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의제로 해놓고) 일년 내내 그 안에서 무리하고 야당이 발목잡도록 하는 걸 막지 못하고 국정운영해온 책임은 여당에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 주장에 이 의원은 "정쟁의 1차적 책임이 여당에 있는 것은 인정한다. 저는 공수처법도 개인적으로는 수긍하지 않는다. 하지만 다수 국민이 20년 넘게 숙원했다고 한다면 상당부분 인정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패스트트랙 절차에 대해서는 "극심한 정쟁으로 합의가 안 되면 패스트트랙으로 하라고 통로를 만든 거다. 그러면 5분의 3이 동의함에도 불구하고 제1야당이 반대하면 안 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유 이사장은 "(공수처, 패스트트랙 등) 해석이 다른 거다. 어느 해석이 옳은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전 변호사는 "쪼개기 국회, 필리버스터를 막는 필리버스터를 만약에 선진국에서 한다면 그 정당은 그 날짜로 문을 닫아야 한다. 그런데도 문희상 의장은 '아들 때문에 그런다'는 비아냥을 들어가면서 통과시켰다. 그런데도 여당이 잘못 없다고 하면 제가 보기 좀 그렇다"고 반박했다.

전 변호사 주장에 유 이사장은 "이렇게 논쟁하면 예전 것들을 다 거론하게 된다. 문제가 되는 건 한국당은 발목도 잡고 그래야 한다. 야당이니까"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잘 생각해봐야 하는 게 문 정부 출범 이후 2년 반동안 한국당이 무엇에 반대했느냐를 봐야 한다. 한국당과 어긋나는 입법안을 다 붙잡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것도 국회법만 지키면 정당하다고 본다. 물불 안가리고 모두 막았기 때문에 대통령 4년 차에 총선을 치르는데 보수 야당 심판 여론이 반을 넘는다"고 강조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유시민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할 것" 총선 전망

패널들은 총선 전망에 대해 엇갈린 견해를 밝혔다. 전 변호사는 "황(교안) (한국당)대표가 유승민 의원을 '유 아무개'라고 칭하고, 자신의 고등학교 동창을 'K'라고 표현한걸 보고 절망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분이 오랜 관료생활 때문인지 아니면 온실 속에서만 계신 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자기 희생을 말로만 하지, 머리 깎고 단식하면 그게 희생인 줄 안다"고 거듭 비판했다.

공천과 관련해서는 "내려놔야 할 것 첫번째가 공천권이다. '자기가 안심하고 대권의 길을 가기 위해 공천권만은 포기하지 못하겠다'는 순간에 황 대표의 보수 통합은 애초에 물 건너가는 거고 본인도 무너지는 거다. 그걸 모른다. 그래서 나는 보수 통합 안 된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남일 같지 않다"며 "지금 보수를 진단할 때 위기의 결과가 분열인지, 분열의 결과가 위기인지 봐야 한다. 저는 위기의 결과가 분열이라고 본다"고 분석했다.

이어 "보수는 대대적인 혁신을 통해 국민의 마음을 얻어야지, 규모의 경제로 가서 한 번 일대일로 붙어보자는 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유 이사장은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큰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가능하다)"며 "범 진보진영,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형태로 진행됐던 파트너가 될 수 있는 우호적인 정당을 포함해 원만한 입법을 의결할 수 있는 정족수가 될 거다"라고 봤다.

이어 "경우에 따라 달성하느냐 못하느냐가 향후 문재인 정부 후반기 정부-국회와의 관계, 아니면 총체적으로 국정운영을 가늠하게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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