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민주당 과반 승리” vs 전원책 “‘깨시민’이 文독주 막을 것”

2일 JTBC 신년토론회서 4·15 총선 예측

유시민·이철희 “발목만 잡은 야당심판론이 우세”

전원책·박형준 “현재 지지율 의미 없다, 정부·여당 폭거 심판”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좌측부터),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형준 동아대 교수, 전원책 변호사(사진=JTBC)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전원책 변호사와 박형준 동아대 교수가 2일 만나 3개월여 남은 4·15 총선을 놓고 격론을 벌였다. 시사토론 프로그램 ‘썰전’에 함께 출연한 바 있는 이들은 종합편성채널 JTBC 신년토론 ‘한국정치, 무엇을 바꿔야 하나’에서 토론했다. 유 전 장관과 이 의원이 민주당의 낙승을 전망한 반면, 전 변호사와 박 교수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선전을 예측했다.

◇유시민 “민주당, 과반 확보 승리 가능하다”

유 전 장관은 다가오는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과반 이상의 의석을 확보하는 승리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앞으로 변수가 많이 남아있으나 범 진보세력이 국회 입법 및 의결까지 할 수 있는 정족수 60%를 달성할 것으로 본다”며 “문재인 정부의 후반기 국정 운영 및 정부와 국회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과반 의석 달성 여부가 목표치가 될 것”이라 내다봤다.

그는 다가오는 총선에서 정권 심판론보다는 야당 심판론이 더 우세할 것이라 봤다. 20대 국회의 법안 처리율이 30%에 머무는 등 최악의 성적표를 거두는 가장 큰 이유가 한국당 등 야당이 발목을 잡아서라는 것이다.

실제로 여야는 지난 1년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과 사법개혁안 처리를 놓고 대치하며 ‘식물 국회’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국정 운영의 기반인 2020년 예산처리 역시 늑장 처리했다. 유 전 장관은 “한국당이 가려가면서 반대를 해야 하는데 물불 가리지 않고 맞서다 보니 대통령 집권 4년차에 치르는 선거임에도 보수야당을 심판해야한다는 의견이 절반이 넘는 여론조사가 나온다”며 “한국당은 지금까지 어떤 법안들을 반대해왔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원책 “샤이보수는 있다, 보수대통합 시기는 놓쳐”

전 변호사는 보수세력의 약진을 기대했다. 여론조사에 나타나지 않는 이른바 ‘샤이보수’는 존재한다는 것. 제1야당인 한국당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점은 유 전 장관의 의견에 공감을 했으나 문 대통령과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필요이상으로 독주를 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특히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문희상 국회의장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상정 및 ‘4+1협의체’(민주·바른미래·정의·민주평화당+대안신당)를 통한 표결 강행 등을 문제 삼았다.

전 변호사는 “문 대통령의 일방적인 독주가 너무 심하다”라며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여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건 온 국민이 다 봤다”며 이번 선거에서 정권심판론이 핵심이 될 것이라 했다. 그는 문 대통령의 지지층이 자신들을 비유적으로 표현해온 ‘깨시민’(깨어있는 시민)을 언급하며 “깨시민이 현 정부를 심판할 것”이라 덧붙였다.

보수통합론에 대해서는 비관적이다. 특히 황교안 한국당 대표를 중심으로 ‘친황체제’가 구축된 점은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한국당이 보수 세력을 통합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놓쳤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넘지 않고서는 통합이 안되는데 물러나야 할 사람들이 물러나지 않고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고 머리 깎고 단식만 해서야 자기희생이 되겠느냐”라고 되물었다.

◇이철희 “호감도·야당심판론·차기주자… 野, 발목만 잡으면 진다”

현역의원이나 21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이 의원은 현재 구도상으로는 민주당이 유리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선거에는 정당 호감도와 심판론 그리고 차기 대선주자가 얼마나 주목받는지 등 세 가지 변수가 있는데 현재까지만 봐서는 민주당이 이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상당히 많은 의석을 얻을 것이라 보인다”고 말했다.

이 의원 역시 한국당이 그동안 여당 발목잡기에 집중했던 것이 악영향을 줄 것이라 봤다. 박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대선과 지방선거를 연거푸 패한 후 대대적인 혁신으로 국민의 마음을 돌렸어야 했다는 것이다. 그는 “보수가 분열해서 위기가 온 것이냐, 위기가 와서 분열한 것인가를 유심히 살펴야 하는데 내가 보기엔 후자”라며 “(황 대표가)보수 대통합을 주장하고 있는데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한 채 규모의 경제로 승부를 보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50%를 오르내리는 문 대통령의 지지율 역시 의미가 있다고 보고 정권심판론을 경계했다. 그는 “조국(전 법무부 장관) 사태를 지나면서도 이 정도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살아있다고 봐야 한다”며 “정부뿐만 아니라 여당은 선거제 개혁 등을 통해 기득권을 버려가면서 미래로 나아가려고 애쓰는 반면에 야당은 발목만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형준 “현재 지지율 의미없다, 국민 분노 고려해야”

박 교수는 현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는 국민 분노가 상당하다는 데 주안점을 뒀다. 여권의 지지층보다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세력이 많은 만큼 보수야당이 의미있는 의석을 가져올 것이라는 전망이다.

박 교수는 “선거를 세달 넘게 남겨둔 지금의 지지율은 전혀 문제가 안되며 얼마든지 변수가 생길 수 있다”며 “현재는 보수야당이 열세이나 국민이 현 정권에 가지고 있는 분노의 감정을 고려하면 한국당이 현재 가지고 있는 의석보다는 더 얻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수세력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중도층을 흡수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박 교수는 “선거 때마다 스윙보트 역할을 해온 중도층을 흡수해야 하는데 현재 보수는 그런 능력이 부족하다”며 “확장성의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인데 보수대통합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