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훈 "추미애, 패스트트랙·나경원 사건에 수사지휘권 발동해야"

"檢, 대통령까지 포함한 청와대 전체를 어떻게 해보겠다는 의지 있는 게 아닌가"

더불어민주당 설훈 최고위원은 2일 오전 임명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작년 4월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 충돌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고소·고발된 사건과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자녀의 입시 의혹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검찰공정수사촉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설 최고위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추 장관이 법무장관으로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검찰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일"이라며 "이 일은 추 장관이 적임자"라고 했다.

설 최고위원은 진행자가 '검찰의 공정성 확보'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고 묻자 "검찰이 작년 4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수사를 끝내 놓고 증거 자료를 넘치도록 가지고 있는데도 기소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나 전 원내대표 자녀 입시비리 의혹도 이미 고발돼 있는데 그냥 뭉개기로 가고 있다"고 했다.

진행자가 '추 장관이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나 전 원내대표 자녀 의혹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야 된다는 것이냐'고 묻자, 설 최고위원은 "당연히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야 한다"며 "국민이 '검찰이 공정하지 않다'고 보고 있는 사안이어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지 않으면 법무부 장관으로 역할을 못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국민이 봤을 때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기소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도 했다.

설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검찰의 공정성'에 대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건은 수사한지 열흘 만에 기소를 해버렸다. 어떤 것은 전광석화처럼 해치우고, 어떤 것은 몇 개월 되도록 안 하면 어떻게 공정하다고 하겠냐"라고 했다.

법조계에선 추 장관이 가까운 시일 내에 검찰 간부 인사를 실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는 경찰에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대상자들에 대한 세평(世評) 수집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설 최고위원은 "검찰의 정치적인 개혁이 없이는 안 되는 상황"이라며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전 국민이 봤기 때문에, 그걸 정비하지 않는다면 법무부 장관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설 최고위원은 또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비리 사건'이라고 말하면서, "검찰이 비리 사건을 청와대에 거꾸로 덮어 씌워 청와대가 수사하라고 명령을 했다고 나오기 때문에 검찰이 불공정하다고 우리가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회를 통과한 공수처법과 같은 장치가 없었더라면, 대통령까지 포함한 청와대 전체를 어떻게 해보겠다는 의지가 숨어 있었던 것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손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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