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기획 - 21대 총선 분석]범여권 과반 vs 정권심판…비례 위성정당 등장 땐 ‘안갯속’

4·15 총선 관전 포인트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일 당원들과 함께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하고 있다. 김영민 기자

올해에도 ‘여소야대’ 가능성

민주당 과반 달성 어려울 듯

강경우파 노선 택한 황교안

보수통합이 ‘결정적 변수’로

비례 위성정당 ‘부정적 여론’

소수정당은 의석 늘어날 듯

문재인 정부가 임기 반환점을 돈 시점에 치러지는 4·15 총선은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이 짙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대 후반에서 50%를 오가고 있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 대한 비판 여론도 높아 여당이 유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된다. 소수정당의 약진이 점쳐지지만 비례 의석을 노린 위성정당까지 출현할 경우 결과는 예측하기 쉽지 않다. 3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4·15 총선의 관전 포인트를 짚어 본다.

■ 여소야대 유지냐, 여당 과반 이냐

현재 129석으로 제1당을 지키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과반을 달성할까. 여야 의원과 전문가들은 민주당의 과반 달성보다는 여소야대 유지에 무게를 뒀다.

장승진 국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일 “이번 총선은 시기상 정권심판적 성격을 갖기 때문에 여당에 유리하진 않다”고 말했다. 다만 “한국당 등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사이익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재인 정부 중간평가 선거라는 점에서 경제정책에 실망한 민심이 표심에 반영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지만 정권심판론까진 연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더 많다.

‘뉴스1’이 여론조사 전문업체 엠브레인에 의뢰해 지난해 12월13~14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정안정론에 공감한다는 응답은 57%인 반면 정권심판론에 더 공감한다는 응답자는 30.1%에 그쳤다.

달라진 선거제도는 변수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서 비례 의석의 변화가 예상된다. 소수정당은 의석이 늘어나지만 민주당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민주당의 자체 과반 달성은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선 “범여권 과반 가능성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개혁입법 처리에 공조해 온 ‘4+1’ 야당들이 많은 의석을 확보하면 여소야대 속에서도 여당 중심 국회 운영이 계속될 수 있다는 것이다.

■ 황교안의 ‘강경우파’ 노선 효과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등 지도부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신년인사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권심판을 정면으로 내세운 한국당은 얼마나 약진할 수 있을까. 현 108석에서 의석을 확장해 다수당을 노릴 수 있을까.

한국당의 총선 기상도는 ‘황교안 체제’의 강경우파 노선에 대한 민심 평가에 달렸다. 강경 노선은 이른바 ‘태극기세력’ 등 극우층 결집에는 유리하지만 중도층의 표심을 얻어야 하는 선거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원내 제1당 가능성을 논하기는 아직 일러 보인다는 분석은 이 때문이다.

보수통합이 선거의 결정적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선거가 다가올수록 한국당의 궤도 수정은 자연스러운 수순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어느 당이든 선거가 가까워지면 가운데(중도 성향)로 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보수통합은 때가 되면 하게 돼 있다. 탄핵 때 도망간 사람들은 지역 기반도 없지만, 남은 사람들은 목숨 걸고 싸워 살아남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어떤 형태의 보수통합이 이뤄지느냐가 관건이다. 장승진 교수는 “어떤 식으로든 보수통합은 될 것”이라면서도 “보수의 파이를 키우는 통합이 될지, 아니면 태극기세력을 놓고 싸우는 모습이 될지는 두고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비례한국당 대 비례민주당 승부

한국당은 새롭게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활용한 비례한국당 창당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 일각에서도 비례민주당 창당 필요성이 나온다. 이번 총선에서 비례대표용 위성정당들이 처음으로 등장할 수 있다.

한국당은 간판급 현역 의원들을 대거 비례한국당으로 이적시켜 총선을 치른다는 구체적인 계획까지 짜고 있다. 한국당과 비례한국당이 지난 총선 당시 새누리당(한국당의 전신)의 정당 득표율 33.5%를 각각 절반씩 나눠가진다고 가정하면 총 123석을 확보할 수 있다는 추산이 나온다. 민주당(115석 추산)을 제치고 제1당이 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민주당 일각에서도 비례민주당 요구가 나온다. 비례민주당을 띄우면 민주당이 제1당 자리를 유지한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현재로선 위성정당 출범 가능성을 부인하고 있지만 가능성을 완전히 닫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에 대한 여론의 시선은 따갑다.

비례 위성정당 창당 움직임에 60%가량이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다. 민심 왜곡 없이 의석수에 반영한다는 선거제 취지를 거스른다는 비판 등 위성정당 창당 자체가 여론의 타깃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적지 않다.

■ 제3지대·소수정당 약진할까

거대 양당 구도에서 벗어나 제3지대를 개척할 수 있을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이전에 비해 소수정당에 유리한 여건이 마련됐다.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당 돌풍’을 일으켰던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의 바른미래당 복귀 여부도 관찰 대상이다. 안 전 대표가 총선 전에 복귀하면 중도세력의 구심으로 작용해 제3지대의 판을 키울 수도 있다.

유승민 의원 등 바른미래당 비당권파들이 창당 중인 새로운보수당의 선전 여부도 관심사다. 한국당과의 통합으로 귀결될지, 수도권과 영남 등을 중심으로 제2 보수진영을 구축할지 관심을 끈다.

정의당의 약진도 주목된다. 현재 정당 지지율 6~7%대로라면 비례대표 의석수만 9~11석을 확보할 수 있다. 정의당은 12~15% 지지율을 얻어 20석을 확보해 원내교섭단체 지위를 획득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반면 기존 양당 구도를 흔들기에는 선거제 개편 효과가 미미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한 전문가는 “선거 구도에 큰 변화를 불러오기엔 선거법이 너무 누더기가 됐다”며 “이번 총선은 양대 정당에 나머지 정당들이 의석을 조금 추가하는 정도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홍두·김윤나영·허남설 기자 ph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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