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수사권 재충돌, 정세균 청문회…정치권은 살얼음판

[머니투데이 조철희 기자] [the300]선대위 출범 등 총선 집중체제 전환 속도 지연…4월2일 공식 선거운동 개시 100일도 안남아

2020년 총선의 해를 맞은 정치권은 어느 때보다 스케줄이 빠듯하고 촉박하다. 예년처럼 일찌감치 선거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해 선거 분위기를 띄우고 싶지만 상황이 녹록찮다. 지난 연말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 충돌 여파 속 숙제를 다 마무리하지 못한 때문이다.

법안 처리 숙제를 끝내지 못한 여당, 무기력하게 쟁점법안 통과를 지켜봐야 했던 제1야당, 목표한 만큼 선거제 개편을 이루지 못한 군소정당 등 각당 사정이 복잡한 가운데 잔여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와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 연초부터 여야가 재충돌할 살얼음판 일정이 예정됐다.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2020년 경자년 첫날인 1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찾아 현충탑 참배에 나서고 있다. 2020.1.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검경수사권조정안·유치원법·인사청문회, 재격돌 예고=1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새해 첫주는 숨고르기를 하고 6일부터 '살라미 전술'을 재가동할 계획이다. 6일 본회의를 열어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 중 형사소송법 개정안부터 상정하는 구상이다.

민주당은 지난 연말 효과를 거둔 것처럼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에 나설 경우 새로운 임시국회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표결하고 검찰청법 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다만 표결을 위한 본회의 시점은 오는 7~8일 예정된 정 후보자 인사청문회 시기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 임명동의안 의결이 필요한 정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증인·참고인 채택을 두고 일찍부터 여야 기싸움이 거세다. 한국당은 정 후보자와 금전 관계가 있는 8명을 증언대에 세워야 한다고 요구한 반면 민주당은 정 후보자와 관련이 없는 인사들이라며 반대했다.

민주당은 야당과의 거센 격돌이 예고된 청문회 일정을 지낸 뒤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을 '4+1(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조로 의결하고 마지막 남은 패스트트랙 법안인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까지 이달 안에 처리할 계획이다.

더불어 국민연금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일몰법을 비롯해 국민들의 실생활과 직결된 본회의·법제사법위원회 계류 민생법안들을 일부라도 처리한다는 목표다.

다만 패스트트랙 법안들은 4+1 공조로 처리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지만 법사위에 묶여 있는 '데이터 3법' 같은 경우는 한국당의 협조가 필요해 민생법안 처리 목표 달성을 장담할 수 없다. 노사정이 이미 합의했음에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제대로 된 심사조차 없었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같은 경우에는 사장될 위기에 처했다.

(서울=뉴스1) 이종덕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심재철 원내대표, 박완수 사무총장 등이 1일 서울 영등포 중앙당사에서 열린 2020신년인사회에서 '2020 자유한국당 총선 압승' 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떡을 자르고 있다. 2020.1.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與 인재영입 vs 野 보수통합 '총선 채비'=여야는 법안 처리를 둘러싼 긴장 속에서도 얼마 남지 않은 총선에 대비한 준비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오는 4월 10~11일 사전투표, 15일 본투표와 개표를 하는 21대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은 4월 2일 시작된다. 이보다 1주일 앞서 후보자 등록이 이뤄진다.

당초 지난달 선대위 체제로 전환하려 했지만 법안 처리 때문에 이같은 일정이 무산된 민주당은 남은 중요 법안들을 신속히 처리하고 이달 안에 선대위를 출범할 계획이다. 공직자 사퇴 시한(1월16일)이 다가오는 가운데 전현직 장차관들의 영입을 가속화하고, 대국민 홍보 효과가 큰 인재영입 발표도 잇따라 진행한다.

민주당은 앞서 김경욱 전 국토교통부 차관, 강준석 전 해양수산부 차관, 김영문 전 관세청장 등을 영입했고 공식 인재영입 1~2호로 40대 여성 척수장애인인 최혜영 강동대 교수와 20대 청년 원종건씨를 발표했다. '양승태 사법농단' 관련 의혹을 폭로했던 이수진 수원지법 부장판사를 인재영입 3호로 발표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1일 백범 김구 선생과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며 총선 승리를 다짐했다. 이날 민주당 신년인사회(단배식)에서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대표는 각각 '희망'과 '진격'이라고 쓴 새해 소망을 담은 족자를 펼쳐 보였다.

이해찬 대표는 "총선에서 우리가 이기느냐 지느냐에 따라 나라가 앞으로 더 발전하느냐 퇴보하느냐를 가르는 큰 분기점이 되리라고 본다"며 "총선에서 승리해야 문재인정부가 성공적으로 개혁을 완수하고 나아가 민주당이 재집권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진다"고 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총선에서 승리해 정권교체를 넘어 사회적 패권의 교체까지 완전히 이룩하고 나라다운 나라와 새로운 대한민국의 마침표를 찍도록 정성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에 반발하며 의원직 총사퇴를 결의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새로운보수당 등 보수진영은 통합 추진 등 복잡한 상황 속에서 총선 준비에 고심이다.

한국당은 보수통합 논의로 범보수 세력 결집을 주도하는 동시에 여권에 대한 장외투쟁을 지속하는 투트랙 전략을 전개할 것으로 보인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통합추진위원회를 조속히 출범시키겠다고 밝히고 앞으로 구성될 통합체의 이름과 노선, 운영방식, 공천, 혁신 등을 통합추진위의 논의 과제로 제시했다.

황 대표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통합의 큰 문을 활짝 열고 통합의 열차를 출발시키겠다. 어느 정당이든, 정치세력이든 참여할 수 있다"며 "통합추진위원회는 문재인정권을 심판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철희 기자 samsar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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