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균형발전으로 국가발전 전략 시너지 효과 낼 수 있어”

김순은(왼쪽) 자치분권위원장과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31일 서울신문 신년대담에서 새해 각오를 다지고 있다.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총괄하는 김순은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과 송재호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신문과 가진 신년대담에서 상호협력을 다짐했다. 김 위원장과 송 위원장이 한자리에 모여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관계와 협력 가능성을 모색한 것은 처음이다. 이들은 자치분권위가 추진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와 국가균형발전위가 추진하는 생활SOC(사회간접자본) 복합화 사업이 상호보완 관계라는 것을 강조했다. 그런 속에서도 미세한 차이는 존재했다. 김 위원장은 중앙정부가 가진 세금과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데 방점을 뒀고, 송 위원장은 지역발전투자협약과 혁신도시 고도화 등을 통해 기존 지자체 경계를 뛰어넘는 초광역권 거점을 확보해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2020년이다. 지난 1년을 평가한다면. 새해에는 어떤 분야에 집중할 계획인가.

김순은 위원장(이하 김) “2019년 12월 27일 지방세법이 통과되면서 지방소비세율이 부가가치세 대비 21%로 늘어난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지방재정이 8조 5000억원가량 확충됐다. 2018년 9월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마련했고 후속 조치로 2019년 2월 시행계획도 내놨다. 기관별 이행상황에 대한 평가도 최근 마무리했다. 지난 7월부터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를 시행한 것도 큰 변화다. 새해에는 자치경찰제도 궤도에 오르게 된다. 지방이양일괄법도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제2차 지방이양일괄법 제정도 준비 중이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2019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건 아쉬운데, 더 노력할 것이다. 오는 6월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을 초청해 자치분권 경험을 공유한다.”

송재호 위원장(이하 송) “2019년 연임이 됐다. 영광이지만 부담도 크다. 2019년까지는 왜곡되거나 탈선했던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정상화하고 균형발전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기능을 확립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난 1월에는 균형발전 5개년 계획도 수립했다. 특히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통한 국가균형프로젝트를 24조원, 생활SOC(사회간접자본) 복합화 사업을 48조원 규모로 추진하는 건 큰 의미가 있다. 새해에는 혁신도시들이 산학연 클러스터로서 제 구실을 하는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2차 이전도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수도권에 버금가는 거대권역, 시도 경계를 뛰어넘는 초광역 거점을 만들기 위한 연구도 진행 중이다.”

-재정분권과 균형발전 모두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다. 장기적인 목표에 비춰 현재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했다고 보나.

송 “헌법에는 국가가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했다. 균형발전은 국민통합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현실은 ‘재앙’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참담한 수준이다. 수도권 인구가 전국의 절반이 넘는 것은 말 그대로 ‘파멸적 집적’이다. 행정안전부가 보수적으로 예측해도 30년 안에 전국 228개 지자체 가운데 85개가 소멸한다고 한다. 인구 감소까지 맞물리면 정말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희망이 없는 지경이 됐다.”

김 “김대중 정부 이후 20년 넘게 자치분권을 얘기했지만 지역에서는 여전히 잘 와닿지 않았던 게 현실이다. 지방에서는 여전히 분권 수준이 미흡하다고 느끼고 국회나 중앙정부에서는 지방에 대한 신뢰가 높지 않은 것 같다. 현실과 이상의 차이가 존재한다. 하지만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중앙사무 지방이양으로 세입과 세출 측면에서 재정분권 수준이 높아질 것이다. 문재인 정부 임기 안에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3으로 올리도록 2단계 재정분권 논의를 하고 있다.”

-지역 간 격차해소와 분권은 때로 상충될 수도 있는 문제다.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관계를 어떻게 봐야 할까.

김 “분권과 균형에 대해서는 긴장관계, 보완관계, 전략적 조화 등 세 가지 관점이 존재한다. 나도 그렇고 송 위원장은 전략적 차원에서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세 번째 입장에 서 있다. 지방소비세 확대는 재정분권뿐 아니라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중요한 성과다. 낙후지역 발전은 균형발전을 위한 중요한 현안이지만 지방분권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좀더 발전한 지역에서는 분권을 더 강조하고,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은 경제적 지원에 더 비중을 주는 게 좋다. 그런 면에서 자치분권위와 균형발전위가 함께해야 할 게 많다.”

송 “사실 균형발전은 잘나가는 곳에서 좀 떼어서 잘나가지 못하는 곳에 나눠주는 분산정책을 중시한다. 행정수도 이전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대표적인 사례다. 물론 수도권을 무조건 억누르는 정책은 결코 아니다. 서울은 세계무대에서 경쟁해야 한다. 하지만 모든 자원이 수도권으로만 쏠리는 건 수도권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호남권, 영남권, 충청권 등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권역 차원이 수도권에 버금가게 발전하는 게 수도권에도 좋다. 그러려면 시도지사가 권한을 갖고 스스로 발전을 추진할 수 있도록 보장해 줘야 한다. 그래서 균형발전위에서 지역발전투자협약을 추진 중이다. 수도권을 포함해 2개 이상 시도에 속하는 협력사업을 자체적으로 발굴해 제안하면 중앙정부는 부처 공동으로 다년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형태다. 장기적으로는 국고보조사업을 대체하자는 모델이다.”

-자치분권 관점에서 공공기관 2차 이전, 국회·청와대 세종 이전을 어떻게 보나.

김 “내 소관은 아니니 개인 의견을 얘기해 보겠다. 혁신도시 10곳, 세종특별자치시의 성과와 과제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게 우선이고, 이를 토대로 향후 계획을 논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공공기관 이전으로 지역 구성원이 늘어나고 이들이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데 직접 참여한다면 주민자치를 통한 자치분권을 실현하는 데 큰 밑거름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균형발전 관점에서 행정구역 광역화 논의를 어떻게 평가하나.

송 “이론적으로는 초광역으로 가는 게 맞다. 지역경쟁력을 위해서는 시도의 경계를 초월하는 광역적인 사업, 지역 간 연계를 도모해야 한다. 균형발전위에서는 시군의 경계와 무관하게 30분에 움직일 수 있는 거리는 생활권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을 고민 중이다. 결국 중앙정부의 역할과 지역의 역할을 명확히 분담해야 한다. 지역에 중앙정부 소속으로 광역청을 만드는 방안도 연구용역을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맡기려 한다.”

-분권과 균형 모두 민주주의와 복지국가를 심화시키기 위한 방법론의 문제인 것 같다.

김 “중앙과 지방의 관계는 상명하복에서 동반자 관계로 이동하고 있다. 그걸 보장하기 위한 분권이다. 정부가 최근 국회에 법률안으로 제출한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회의가 될 것이다. 국가정책을 시도지사와 의논하고 시도의 좋은 제안이 국가정책으로 확산될 수 있다.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지방이 재정 등 더 많은 자율권을 갖는 것은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에도 이바지할 것이다.”

송 “결국 중앙과 지방의 역할 분담에 관한 문제다. 지역 주민 삶에 밀착된 사업은 과감히 이양하고, 전 국민에 해당되는 복지 업무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지방재정 확충은 꼭 필요하다. 다만 지역 간 재정격차 확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수평적 재정조정제도를 강화하기 위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김순은(65) 위원장 강원 춘천에서 태어나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로 일하고 있다. 한국지방자치학회장과 한국지방정부학회장 등을 지냈으며 2018년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을 거쳐 2019년 5월부터 위원장을 맡고 있다.

송재호(60) 위원장 제주에서 태어나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제주대 관광개발학과 교수로 일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 당시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 2017년부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맡았으며 2019년 8월부터 두 번째 임기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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