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5·18 폄훼 논란' 한국당 의원들 "범죄 혐의 없다" 불기소 의견 檢 송치

경찰이 5·18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을 빚었던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과 보수논객 지만원씨 등 4명에 대해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된 김진태 의원 등 4명을 지난 17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 관계자는 "고발된 의원들은 작년에 제정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과 관련한 논의를 위해 국회에서 공청회를 연 것"이라며 "국회의원은 직무상 한 발언에 대해 면책특권이 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국회의원 신분이 아닌 지씨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를 보면 '개인의 의견표명'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며 "또 지씨의 발언으로 명예가 훼손된 개인이나 단체가 특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경환 민주평화당 의원이 지난 2월 14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서 '5·18 폄훼 논란’을 빚은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과 지만원 씨를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하기 위해 검찰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태 의원은 지난 2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를 이종명 의원과 공동주최하면서 영상 메시지를 통해 "5·18 문제만큼은 우파가 힘을 모아서 투쟁하자"고 했다. 이 의원은 이 자리에서 "5·18 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5·18 폭동'이라고 했는데 시간이 흘러 민주화운동으로 변질됐다"며 "과학적 사실을 근거로 변질된 게 아니라 정치적·이념적으로 이용하는 세력에 의해 폭동이 민주화운동이 됐다"고 말했다.

김순례 의원은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이 한강의 기적으로 일궈낸 자유 대한민국의 역사에 종북 좌파들이 판을 치면서 5·18 유공자라는 괴물 집단을 만들어내 우리 세금을 축내고 있다"고 했다.

지만원씨는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는지 밝히려면 내가 5·18 진상규명특별위원회에 들어가야 하는데 못 들어가고 있다"고 했다.

해당 발언이 알려지자 서민민생대책위, 정의당, 5·18민중항쟁구속자회, 5·18민주화운동서울기념사업회, 오월을사랑하는사람들의 모임, 더불어민주당 설훈·민병두 의원,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 등은 검찰에 이들에 대한 고발장을 냈다.

서울중앙지검에 접수된 이 사건은 서울남부지검으로 넘겨졌고, 서울남부지검은 해당 고발건을 영등포경찰서에서 수사하라고 지휘했다. 경찰은 김진태 의원 등 현역 국회의원 3명은 서면으로 조사하고, 지씨에 대해서는 소환조사를 진행했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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