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비례정당 막으려 또 선거법 손대나"… 4+1 "그런 적 없다"

민주당·평화당·대안신당 "그런 계획 없다" 부인
金 "한국당은 '비례한국당' 당명 안 쓰겠다… 새로 설립할 것"

자유한국당 김재원(오른쪽) 정책위 의장이 25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진석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김재원 정책위 의장은 25일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 '4+1' 협의체가 한국당이 비례대표 전문 위성 정당을 만들지 못하도록 금지하기 위해 새로운 선거법 수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4+1 협의체가 최종 합의해 지난 23일 본회의에 제출한 선거법 수정안에 따르면 한국당을 포함한 정당들의 비례대표 전문 위성 정당 설립을 막을 수 있는 근거 조항은 없다. 그런데 김 의장은 한국당이 비례대표 정당 창당 계획을 밝히자, 4+1이 또 다시 한국당이 받을 표를 분산하기 위해 '위성 정당 금지 조항'을 추가해 선거법을 재수정하려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4+1이) '비례대표를 공천하지 않은 정당은 지역구에서 국회의원 후보자를 공천할 수 없다'는 규정을 신설한 선거법 수정동의안을 제출하려는 정신 나간 시도를 하고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4+1은) 내일(26일) 선거법에 대한 본회의 표결이 있을 때 새 수정동의안을 제출·의결해 한국당의 비례대표 전담 정당 설립을 저지하려는 시도"라며 "정말 이성을 잃은 것이 틀림없다"고도 했다.

전날 김 의장은 국회 회견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이 통과되면 곧바로 비례대표 전담 정당을 결성하겠다"며 비례 정당 창당을 공식화했었다. 김 의장은 "국회법상 수정동의안은 수정안 원안과 관련이 있어야 허용되는데 이 경우 그렇지 않다"며 "(4+1은) 선거에서 표를 많이 얻어 의석을 확보할 생각을 하고, 반헌법적인 악법으로 바꿔서 한 석이라도 더 가져가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원욱 원내 수석 부대표는 "그런 것은 없는 걸로 안다"며 "(비례대표 정당 금지는) 위헌성이 있다"고 했다. 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여러 대응방안에 대해 의견을 전하기는 했지만 수정안을 만드는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은 없다"고 했다. 다만 일부 여권 정당은 내부적으로 정당 명칭에 대한 혼동 등을 막기 위해 지역구 후보를 내는 정당은 반드시 비례대표 후보를 내도록 하는 방안을 한 때 검토하다가, 위헌 논란 등이 제기될 수 있다는 지적에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도 "수정안을 논의한 적은 전혀 없다"며 "원안에 없는 내용을 넣어 수정동의안을 만드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다.

한편 한국당 김 의장은 한국당이 비례대표 위성 정당을 만들더라도 다른 정치 세력이 선점한 '비례한국당'이란 명칭은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선관위에 등록된 '비례한국당' 측과 접촉한 결과) 우리 당이 함께 갈 수 없다는 판단에 이르렀다"며 "한국당의 친구들을 모아서 비례대표 정당을 새로 설립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한국당이 비례대표 정당을 만들더라도 '비례한국당'과는 다른 이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손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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