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2019/정책] 5G-인공지능에 집중…투자촉진·종합대책 마련

2019년은 5G 세계 최초 상용화를 통해 대한민국 ICT 산업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한걸음 앞서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한 해였다. 하지만 대한민국 ICT 산업은 물론, 전체 수출 상승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반도체 산업은 일본의 수출규제로 커다란 위기에 직면했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 이어졌다. 신산업 및 서비스 등장으로 인한 기존산업과의 갈등을 비롯해 국내외 인터넷 기업간의 역차별 문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ICT 시장의 화두였다. <디지털데일리>는 올 한 해 ICT 산업 각 분야별로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되짚어본다. <편집자 주>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올해 정보통신기술(ICT) 시장의 최대 화두는 5G를 꼽을 수 있다. 올해 4월 세계 최초 5G 상용서비스를 위해 정부는 2018년 주파수 경매를 실시했고 올해에는 사업자들의 투자 활성화 및 5G 확산을 위한 정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통신사들의 적극적인 네트워크 투자를 위해 세제지원에 나섰다. 현재 수도권의 경우 공사비를 포함해 1%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며 비수도권은 공사비 포함 없이 최대 3%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내년에는 수도권은 2%까지, 비수도권은 공사비를 포함해 3%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정부 예산도 올해보다 87% 확대했으며 테스트베드도 2.4배 확충하기로 했다.

주파수 정책도 5G에 맞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마련한 '5G+ 스펙트럼 플랜'은 2026년까지 현재의 두 배 수준인 5320MHz폭의 주파수를 확보한다는 계획을 담았다. 특히, 비면허 대역에 대한 전략도 각 산업별로 마련했다. 이동통신을 보조했던 비면허 기술을 5G 성능으로 고도화해 5G로 나타날 융합서비스의 성장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통신요금과 관련한 이슈는 예년에 비하면 크지 않았다. 정부에서는 5G 중저가 요금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통신사들은 서비스 초기인 만큼 신중한 입장이다. 내년에 본격적인 5G 요금 이슈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신 올해에는 알뜰폰에 대한 정책적 이슈가 많았다. 지속적인 도매대가 인하가 이뤄졌고 그동안 제공되지 않았던 LTE 요금제에 대한 도매도 제공될 수 있도록 정부가 조치를 취했다. 특히, 과기정통부는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를 허가하며 ▲알뜰폰 5G‧LTE 도매대가 인하 ▲데이터 선구매 할인 제공 ▲다회선 할인 제공 ▲결합상품 동등 제공 ▲5G 단말‧유심 구매 대행 등의 조건을 부과해 중소 알뜰폰의 경쟁력 확보 발판을 마련했다.

인공지능(AI) 종합대책 및 전담기구도 마련됐다. 과기정통부는 조직개편을 통해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을 신설했다. 뒤이어 범정부 차원의 '인공지능(AI) 국가전략'도 마련해 발표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AI 경쟁력 확보가 필수인 것으로 판단했다.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AI의 범국가 위원회로 역할을 재정립하는 등 범 정부차원에서 AI 산업을 육성하기로 했다.

작년에 이어 국내외 콘텐츠 기업간 역차별 문제는 올해에도 화두였다. 특히, 지난해 접속경로를 임의로 변경해 이용자 불편을 일으킨 페이스북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올해 이어진 소송에서 방통위가 패소하면서 법제도 미비에 따른 지적들이 쏟아지기도 했다. 정부와 국회는 이용자보호제도 마련을 위해 목소리를 높였지만 제대로 된 법제도 틀은 끝내 마련하지 못했다. 내년 항소심이 진행될 예정이고 21대 국회가 출범함에 따라 같은 이슈가 반복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통신사(ISP)와 콘텐츠사업자(CP)간 갈등의 단초가 됐던 인터넷 상호접속제도도 연말에 재정비되면서 나름의 성과를 거두었다. 트래픽 증대 환경에 대비해 트래픽 기반 정산체계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동일계위에 대해 접속료 무정산 구간을 설정했다.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정책은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나름의 묘수를 짜낸 것으로 평가할 수 있었다.

미디어 분야에서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가 영향력을 확대한 가운데 OTT 성격규정 및 역차별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졌다. 방송서비스로 볼 수 있는 만큼 기존 방송법 틀안에서 규제하려는 시도도 이어졌지만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았다. 초기 단계인 OTT에 규제를 얘기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업계의 목소리가 높았다. OTT 뿐 아니라 미디어 전반에 대한 규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지상파와 유료방송간 CPS 분쟁은 여전했다. 케이블TV 등은 지상파 CPS 분쟁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 개입과 정책방안 마련을 촉구했지만 정부의 대답은 없었다.

정부부처 차원에서는 과기정통부와 방통위 수장이 모두 교체됐다. 과기정통부의 경우 한일 무역전쟁에 대응하기 위해 반도체 전문가인 최기영 서울대 교수가 발탁됐다. 방통위의 경우 이효성 위원장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중도 사퇴하고 한상혁 위원장이 취임했다. 고삼석 상임위원이 퇴임하고 김창룡 교수가 임명됐다. 가짜뉴스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차원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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