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선거법 대치에 대체복무법 스톱⋯ 정경두 "통과 안되면 병무행정 마비" 대책회의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지난 20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개혁2.0 스마트 국방혁신 추진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22일 대체복무 관련 법률 제·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인 것과 국방부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다. 국방부는 "이번 대책 회의는 대체복무 관련 법률 제·개정안의 연내 국회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때 발생할 문제점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회의에서 "법률이 통과되지 않으면 병역판정, 입영 등 병무 행정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고 한다.

현재 국회에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이 계류돼 있다. 이 법률안들은 작년 6월 헌법재판소가 종교적 신념 등에 따른 대체복무를 병역 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5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대안(代案)으로 만들어졌다. 헌재가 병역법 5조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했기 때문에 내년 1월 1일부터는 현행 병역법이 규정하는 병역 판정이 이뤄질 수 없다. 이 때문에 국방부는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내년 1월부터 신규 병역판정검사가 전면 중단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변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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