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새 브렉시트 이행법안 공개…"정부 권한 대폭 강화"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이행을 위한 새 탈퇴협정법안을 19일(현지 시각) 공개했다. 존슨 총리는 정부 권한이 강화된 이번 법안을 20일 의회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영국 가디언과 BBC 등은 정부가 이날 새롭게 내놓은 EU 탈퇴협정법안(WAB·Withdrawal Agreement Bill)은 전반적으로 정부가 의회의 견제와 균형으로부터 자유롭게 브렉시트를 추진할 권한이 대폭 확대됐다고 보도했다.

또 2020년 12월 31일 시한인 브렉시트 과도기를 연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추가됐다. 영국 하급 법원들에게 유럽사법재판소(ECJ)의 판결을 뒤집을 권한을 부여한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반면 노동자 권리 보호, 미래 관계 협상에 관한 의회 권한은 삭제됐다. 정부가 브렉시트 이후 EU와의 미래 관계에 대해 의회에 반드시 보고하도록 하고 정부 협상 목표는 반드시 의회 승인을 거쳐야 한다는 내용도 빠졌다.

모두 지난 10월 제1야당인 노동당이 포함시킨 항목들이지만, 영국 의회 내 의견이 엇갈리며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새 법안은 20일 영국 하원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존슨 총리는 지난 12일 총선에서 재집권에 성공한 뒤 크리스마스 이전에 이 법안을 의회에서 통과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내년 1월 31일 예정대로 브렉시트를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다.

[우고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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