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배치 주한미군 비용 분담 못한다" 정은보, 드하트 요구 하루만에 반박

"방위비분담금협정 유지돼야"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과 관련해 정은보 우리 측 수석대표가 19일 "현행 SMA는 (1991년부터) 28년간 유지돼온 틀"이라면서 "원칙적으로 이 틀이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견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날 제임스 드하트 미국 협상대표가 SMA 5차 회의 후 기자 간담회에서 'SMA 틀 변경'을 통해 주한미군 순환 배치 비용 등을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고 하자, 정 대표도 이날 대응 차원의 언론 브리핑을 가졌다.

정은보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사가 19일 오후 외교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마친 뒤에도 취재진의 질문이 이어지자 손사래를 치며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다. /연합뉴스

한·미 양측이 분담금 인상률이 아니라 향후 모든 협상에 적용될 'SMA 틀의 변경'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놓고 이견을 보이는 만큼, 내년 1월 미국에서 개시될 6차 회의가 난항을 겪을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정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예정에 없던 언론 브리핑에서 "해외에 주둔하는 미군에 대해선 방위비 경비 분담을 (한국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그간 협상에서) 명확히 했다"고 말했다. 전날 드하트 대표의 발언 등을 종합하면, 미국은 ▲인건비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등 세 항목으로 이뤄진 현행 SMA에 '대비태세(Readiness)' 항목 신설을 요구하고 있다. 이 항목을 통해 그간 미국이 부담해온 미군의 한반도 순환 배치, 역외 훈련 비용, 장비 비용 등을 한국에 지속적으로 부담시키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정 대표는 "(미국과) 견해를 달리하고 있다"면서 "항목 하나하나의 타당성 문제, 적격성에 대한 문제도 다 따지며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수용 가능한 범위의 기준점은 기존의 SMA 틀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며 미국 요구를 공개적으로 반박했다.

정 대표는 또 "동맹에 대한 기여 문제"도 논의하고 있다면서 "저희도 현행 한국의 동맹 기여에 대한 설명과 이에 대한 정당한 객관적인 평가를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미국 측이 금전적 차원의 '동맹 기여'를 요구하는 만큼, 한국이 미국산 무기를 세계에서 넷째로 많이 구매하는 국가라는 점 등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 [포토]정은보 "해외 미군 경비 분담, 받아들일 수 없다…동맹 기여 문제"

[노석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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