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채용 땐 고용촉진장려금 지급...취업자 증가폭 25만명·고용률 67.1% 목표

[2020 경제정책방향]

■고용·일자리

40대 맞춤대책으로 고용지표 개선

정부는 내년 취업자 수가 올해보다 소폭 줄어든 25만명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고용률은 올해 전망치(66.8%)보다 높은 67.1%를 목표로 잡았다. 정부는 하락세가 유독 두드러지는 40대의 고용지표를 우선 개선하기 위해 맞춤형 일자리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 경제전망을 확정했다. 정부는 내년 취업자 증가폭이 25만명 내외로 올해(28만명)보다는 다소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15~64세 생산가능인구 감소폭이 올해 5만6,000명에서 내년 23만1,000명으로 커질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취업자 규모는 줄지만 고용률은 올해보다 0.3%포인트 오른 67.1%로 예상했다. 실업률도 올해(3.8%)보다 낮은 3.7%로 내다봤다.

정부는 이 같은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40대 일자리대책을 별도로 마련해 내년 3월 안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단기 공공 일자리 등의 영향으로 최근 취업자 수가 꾸준히 늘어나는 가운데서도 40대 일자리 문제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전 연령대 고용률 중 40대만 유일하게 하락(79.5%→78.4%)하면서 40대 고용률은 22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대통령이 최근 청년이나 고령자에 비해 40대 문제에 대해서는 정책적 노력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며 “40대가 왜 퇴직을 했는지 어떻게 지원하면 좋은지 전수조사하라는 주문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청년과 노년층에 집중했던 일자리대책의 대상을 40대로 확대하고 창업을 장려하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우선 40대 채용을 독려하기 위해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고용촉진장려금은 정부가 정한 대상근로자를 기업이 고용할 경우 6개월간 연간 7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금까지 40대는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번 대책에 따라 35~69세가 지급 대상에 포함되면서 혜택을 받게 됐다. 정부는 또 40대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세무·회계 등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연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제공할 계획이다.
/세종=김우보기자 ub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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