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경제정책]40대 고용회복 주력···‘창업 지원’이 ‘자영업 과열’ 이어질 우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있다. 왼쪽은 2020 경제 안건보고를 마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정부는 4년 넘게 취업자수가 감소하고 있는 40대 고용회복에 내년도 정책역량을 집중 투입한다. 40대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고려해 ‘창업’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인데, 자칫 업황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자영업으로 유입이 늘어 40대의 경제적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올해 고용의 양적 개선을 이끈 직접일자리 규모를 확대하고 채용을 조기에 실시할 방침이다. 내년 노인일자리는 올해보다 13만개 늘어난다. 정부는 한국 경기가 회복되지만 생산연령인구 감소가 급격히 진행되는 점 등을 감안해 내년 취업자수 증가 목표를 올해보다 3만명 적은 25만명으로 잡았다.

정부는 1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해 발표했다.

■‘창업지원’ 40대 고용대책…자영업으로 떠밀기?

정부는 내년 3월까지 40대 맞춤형 고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40대는 한국경제의 주력 노동 연령층이지만 취업자수는 2015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전년동월대비로 49개월 연속 감소했다. 전반적인 고용 상황은 개선되고 있지만 제조업과 건설업 등의 부진으로 40대 취업자수는 감소세가 가팔라지는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6일 “40대 맞춤형 고용지원정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40대 퇴직자들을 전수조사라도 하라”며 40대 고용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한다.

정부는 40대 고용대책의 초점을 ‘창업 지원’에 맞출 것으로 보인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사전브리핑에서 “40대는 창업시 제일 성공확률이 높은 세대”라며 “40대에 맞는 창업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고 가족 부양의무 부담을 짊어진 40대의 특성을 감안할 때 직접일자리 등을 통한 재취업 지원에 한계가 있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

창업지원 중심 고용 대책이 40대의 경제적 상황을 악화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창업지원이 자칫 진입 장벽이 낮은 자영업으로의 유입을 이끌 수 있기 때문이다. 자영업은 소비 등 내수 부진과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 등 영향으로 업황이 역대급으로 부진하다.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를 보면 지난 3분기 전체 가구의 사업소득은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4.9% 감소해 3분기 기준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정부는 2020년 경제정책방향에도 40대 창업역량 강화 방안을 담았다. 40대 창업기업에 세무·회계 등 연 100만원의 서비스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범실시한다. 항공분야 예비창업자에 대한 컨설팅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그밖에 정부는 40대 취업활동에 대한 지원과 직업교육 기회를 확대한다. 취업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취업시 성공수당을 지급하는 ‘취업성공패키지’ 시행을 위탁받은 민간 기관의 중장년층 모집 실적이 우수할 경우 향후 선정심사시 가점을 준다. 폴리텍대학 안에서 40대 이상 실업자를 대상으로 특화된 훈련기회도 늘린다.

■노인일자리 증가…고령자 고용 인센티브 강화

정부는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올해 총 20만명대 후반의 취업자수 증가를 견인한 직접일자리 규모를 14만5000여개 늘린다. 정부는 재정을 투입해 만든 직접일자리 규모가 내년에 94만5000개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가운데 60대 이상을 대상으로 한 노인일자리는 올해 61만개에서 내년 74만개로 늘어난다.

정부는 1500명 이상 채용하는 주요 직접일자리 사업을 내년 1분기 안에 조기 실시할 방침이다. 새해 초 동절기에 일자리가 감소하는 점을 감안해 취약계층의 소득안정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민간기업의 고령자 고용을 촉진하는 지원책이 마련된다. 월 30만원의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 신설되고, 취업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한 65세 이상 고령자와 1년 이상 근로계약하면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장려금이 지급된다. 고령자 고용을 늘린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규모를 현행 최대 700만원에서 1200만원까지 확대한다. 고령자 고용 우수기업을 선정해 해당 기업의 제품을 우선구매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도 추진된다. 고령자가 노동으로 인한 근로소득 등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 국민연금(노령연금) 액수가 줄어드는 현행 제도 개선을 검토한다. 일자리 포털사이트 ‘워크넷’의 테마별 채용관에 ‘고령자 우대 채용관’을 신설해 고령자의 구인기업 정보 접근권을 강화한다.

■경기 개선되는데 취업자수 증가 전망 감소…왜?

정부는 내년 취업자수가 올해보다 25만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취업자수 증가폭을 28만명으로 예상한 것보다 3만명 감소한 수치다. 정부가 내년 경제성장률을 올해보다 0.4%포인트 높은 2.4%로 전망하면서도 취업자수 증가 예상폭을 낮춘 것은 인구구조 변화와 관련있다.

정부는 “내년 취업자 증가폭은 15~64세 생산연령인구가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올해보다 소폭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에 따르면 생산연령인구 감소 규모는 올해 5만6000명에서 내년 23만1000명으로 대폭 커진다. 경기 회복은 취업자수 증가에 긍정적 요인이지만, 생산연령인구의 급격한 감소가 고용 개선을 다소 제약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편 정부는 내년도 일자리 예산을 올해보다 4조3000억원 가량 증액해 25조5000억원 규모로 편성한 상태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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