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政 이어 黨서도 "다주택 총선 출마자, 1채 남기고 팔라"

윤관석 전날 이어 "12·16 부동산 대책, 실수요자 위한 공급방안도 마련돼야"
野선 "총선용 쇼 아니냐" 의구심도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19일 내년 4·15 총선 출마자들에게 "우리 당의 총선 출마 후보자가 집을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삼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거주 목적 외 집을 처분할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 대표인 정치인부터 집을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삼지 않겠다는 대(對)국민 약속과 실천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다주택 보유 공직자들에게 거주용 1채만 남기고 처분할 것을 권고한 데 이어, 여당에서도 총선 출마자들에게 1채 빼고는 집을 팔라고 권고하고 나온 것이다.

이 원내대표는 총선 출마 후보자들에게 '권고' 형식으로 집을 팔라고 했지만 상당한 강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당내에서는 보고 있다. 당 지도부 인사가 공개적으로 집을 팔라고 언급한 마당에, 당의 공천을 받아야 하는 총선 도전자들로서는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원내대표도 이날 "청와대와 정부에서 시작된 1주택 선언이 우리 사회 전반에 확산되길 기대한다"며 "국회도 예외일 수 없다. 우리 당 소속 모든 선출직 후보자에게 이런 서약이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하지만 이같은 당·정·청의 움직임을 두고 야당에서는 "총선용 쇼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히 야당 일각에서는 부동산 투기 논란으로 물러났던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총선 출마 움직임과 맞물려 이런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 3월 서울 흑석동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물러난 김 전 대변인은 최근 문제가 된 부동산을 34억5000만원에 매각해 8억8000만원을 남겼다. 그런데 김 전 대변인이 지난 1일 부동산 매각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후 보름만에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 15억원 이상 주택담보대출 금지' 대책을 포함한 부동산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이 때문에 야당 일부에서는 "정부의 대출 규제 대책이 발표되기 직전에 김 전 대변인이 집을 공개적으로 매각한 게 우연이냐"는 눈길도 보내고 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6일 대책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전날 주무부처 장관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앞에서 "서울 시내에 실수요자들이 접근 가능한 가격의 주택이 공급돼야 한다"고 말한 데 이어, 이날도 12·16 대책을 거론하며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방안 대책도 함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윤 수석부의장은 "기존에 발표한 30만호 주택 공급을 조속히 추진하되, 추가해 합리적 가격의 공공주택이 공급되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방안을 검토해 제시해야 한다"면서 "현 가점제 청약제도에서 사실상 당첨이 어려운 35∼45세 사이 무주택자에게 맞춤형 공공주택이 대량 공급되도록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유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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