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민주당 때문에 정치개혁 걸레 돼…선거법 원안 표결하라"

"與, 석패율제 수용불가는 4월 패스트트랙 잘못됐다는 고백"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19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19일 더불어민주당과 군소야당이 선거법 개정안 수정안 협상 과정에서 석패율제 도입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이는 데 대해 "민주당이 지난 4월 밀어붙인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 선거법 개정안 원안에 담긴 석패율제 수용 불가를 외치는 건 패스트트랙 법안이 잘못됐다는 고백"이라고 했다. 오 원내대표가 속한 당내 신당 창당 모임인 '새로운보수당'은 민주당이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계,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과 구성한 4+1 협의체에는 참여하지 않고 있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민주당 의원총회의 결론은 석패율제 불가인데, 어처구니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정의당 심상정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은 전날 민주당이 제안한 '지역구 250석+비례 50석'에 비례대표 50석 중 30석에만 50% 연동률을 적용하는 '연동형 캡(cap·상한제)'을 수용하는 대신 석패율제도를 도입하라는 선거법 개정안 수정안에 합의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그 직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군소야당이 제안한 석패율제 도입을 거부하기로 뜻을 모았다. 다만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지난 4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선거법 개정안에는 전국 6개 권역에서 2명씩, 총 12명의 석패율제 당선자를 낸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대해 오 원내대표는 "정의당 후보들이 민주당 후보들의 표를 잠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석패율제를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며 "그야말로 당리당략에 따라 밀실에서, 자신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도록 선거법을 뜯어고치는 민주당은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했다.

오 원내대표는 민주당 일부에서 석패율제를 도입하지 않는 대신 이중등록제를 정의당에 제안하자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이중등록제야말로 각 당 지도부 등 중진 의원 구제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은 최악의 제도"라며 "민주당은 지역주의 완화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석패율제가 중진 구제용이라는 궤변을 주장하면서 이중등록제를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야 합의처리가 끝내 불가하면 패스트트랙 원안을 본안에 올리고 의원 각자의 양심과 소신에 따라 표결하는 것이 정도"라며 "민주당 때문에 정치 개혁이란 말이 걸레가 됐다"고 했다.

[김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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