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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선거제 개혁

군소정당 선거법 수정안 받아든 이해찬 "협상 국정 지장줘선 안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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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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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8일 "선거법 개정안 협상이 매우 중요하지만 국정에 지장을 줘선 안 될 사안"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당 의원총회에서 "인내심을 갖고 12월 말까지 모든 예산부수법안이 처리되고 청문회가 순조롭게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 국회는 일이 산적해있고, 특히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예산부수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면서 "예산의 정상적인 운용을 위해 부수법안이 빨리 통과돼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그동안 선거법 개정안 협상에서 친여 성향 군소 야당의 의원 정수(定數) 확대나 석패율제 도입 요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그런 이 대표가 이날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대표들이 모여 합의한 선거법 개정안 수정안을 수용할지 논의하는 의원총회 자리에서 이런 언급을 내놓은 배경을 두고 이런저런 해석이 나오고 있다. 군소정당들이 합의한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에 비례대표 30석에만 연동률 50%를 적용하고 대신 석패율제를 도입하는 수정안을 수용하자는 뜻이란 해석과, 반대로 부정적인 것이란 관측이 동시에 나왔다. 한 여권 관계자는 "석패율제에 대한 여당 의원들의 거부감이 상당하지만, 군소정당 수정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선거법 협상이 장기화할 수 있어 이 대표가 의원들 이야기를 들어보고 최종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 대표는 자유한국당이 국회 주변에서 연일 '공수처법·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를 열고 있는 데 대해 "듣도 보도 못했던 광경이 국회에서 벌어졌는데 저도 비밀통로를 통해 겨우 (국회를 빠져) 나갔다"면서 "이런 현상이 백주대낮에 국회에서 벌어진 것을 보고 개탄을 금할 수가 없었다"고 했다. 이어 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향해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말라. 그렇게 선동질을 하고 이게 뭐하는 것이냐"고 했다.

[유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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