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외고·국제고 "일반고 전환 강행하면 헌법소원"

18일 교장연합회 기자회견 열고 공동성명서 발표

김철경 서울자사고교연합회장이 7일 오후 서울 중구 이화여고 100주년 기념관에서 서울자율형사립고 교장연합회와 학부모연합회 주최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관련 입장을 발표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정부의 일반고 일괄 전환 방침에 공동 대응하기로 한 전국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가 시행령 개정이 강행될 경우 헌법 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전국자사고외고국제고교장연합회는 오는 18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이화여자외고 참빛관에서 정부의 일반고 일괄전환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성명서를 발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교장·학부모 등 4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연합회는 사전 배포한 성명서를 통해 “교육부는 교육법정주의에 합당하는 절차와 기준으로 고교체제 개편을 실행하라”며 “자유시장경제 사회에서 불가피한 서열화를 자사고·외고·국제고로 인한 문제라고 호도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사립학교의 교육권과 학생과 학부모의 자유로운 교육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고교학점제 등 일반고 교육역량강화의 실질적인 결과를 증명한 후 시행령을 개정하라”고 말했다.

아울러 “끝내 일방적으로 시행령개정을 강행한다면 관련된 사립학교 법인들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 수십년간 운영해 온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괄 폐지가 과연 적법한 것인지 헌법 소원을 제기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7일 고교서열화 해소방안을 발표하고 오는 2025년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지난달 26일에는 자사고·외고·국제고 설립·운영근거를 삭제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국 자사고·외고·국제고는 오는 2025년 3월 1일 모두 일반고로 전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