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4+1협의체 선거법 조정 그만둔다... "일부 정당, 중진 살리려 개혁 알박기"

긴급 최고위서 결론… 與, '4+1' 참여 군소정당 등 향해 "지나친 당리당략" 이례적 비판
내일 다시 교섭단체간 협의와 '4+1' 협의 방침

더불어민주당은 15일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4+1'(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 협상에서 선거법 조정을 더이상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후 브리핑에서 "'4+1' 협의에서 연동형 캡(cap), 석패율 등과 관련한 이견이 있어 선거법 관련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이에 따라 선거법과 관련한 조정안, 협의안 등은 더이상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홍 수석대변인은 "또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 사법개혁법안에 대해서도 원안을 훼손하려는 주장은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이런 원칙 하에 내일부터 다시 교섭단체간 협의, '4+1' 협의에 나설 예정"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4+1 협의체를 통해 합의가 도출되지 않은 만큼,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유승민계 등 여야 3당 교섭단체간 협의까지 포함해서 사실상 원점 교섭에 나설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민주당은 최근 군소정당들과 협상 과정에서 지역구 의석을 250석, 비례대표 의석을 50석으로 하되 50% 연동률을 적용하는 비례 의석수는 30석으로 한도(cap·캡)를 두는 한편, 석패율제는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에 대해 군소정당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반발해 '4+1 협의체' 협상이 난항을 보였다.

홍 수석대변인은 '더이상 선거법 논의를 하지 않겠다는 뜻인가'라는 질문에 "지금의 논의 수준으로선 더이상 논의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지 않으냐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선거법이란 우리 정치인, 국회의원들에게는 '게임의 룰'이기도 하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선거제 개혁이기도 한데 각 당이 지나치게 당리당략 차원에서 논의하고 일부 정당은 협의 파트너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와 존중이 없지 않나 생각한다"며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후려치는 것'이라는 발언 등은 매우 유감"이라고 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지난 13일 유튜브 방송에서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단가를 후려치듯 밀어붙이고 있다"며 민주당을 비판한 것에 대해 민주당이 이례적으로 반박한 것이다.

홍 수석대변인은 "그 정당 안(案)은 몇몇 중진 의원을 살리기 위한 집착과 함께 일종의 '개혁 알박기' 비슷하게 하는 것이 유감스러워 원래 개혁 취지대로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것"이라며 "다른 정당과의 이해관계에서 합의에 이르려는 적극적인 의지가 좀더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앞에서의 얘기와 뒤에서의 얘기가 달라선 안 된다"고 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협의의 문은 계속 열려있지만 그 원칙을 바탕으로 협의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유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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