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오늘 본회의 열어 패스트트랙法 상정…선거법은 한국당과 최후까지 협상"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왼쪽)가 1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들을 상정하겠다고 했다. 다만 선거법 개정안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는 물론 한국당과도 계속 협상하겠다며 여지를 남겼다. 민주당은 지역구 250석, 비례대표 50석으로 하되 비례 50석에 대해서는 25석에 대해 지역구와 연동해 의석을 배분하는 수정안을 갖고 4+1 협의체에서 최종 합의를 시도 중이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한국당은 협상 제의를 거부하고 단식·삭발 투쟁으로 일관했다. 지금도 농성을 하며 일체 협상을 거부하고 있다"면서 "이제 민주당은 대화와 타협이 우선돼야 하지만 다수결로 의사를 확정하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에 따라 개혁과 민생의 길을 가겠다"라고 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도 "선거법은 게임의 룰이라서 가능한 합의 처리하는 것이 옳다"며 "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 선거제의 대원칙에 동의하고 진지한 협상을 하면 언제든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또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시작하면 민주당은 이를 보장하는 동시에 필리버스터 중이라도 협상의 문을 닫지 않겠다"면서 "최후까지 타협의 끈을 놓지 않고 있지만 시간 끌기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오늘은 본회의를 열고 국민 명령을 집행할 날"이라고 했다. 그는 다만 한국당을 뺀 4+1 협의체가 전날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법,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최종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거론하며 "본회의 전까지 합의를 시도하겠다"고 했다. 그는 또 패스트트랙 법안 표결처리를 반대하며 국회 로텐더홀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 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향해 "마지막 선택은 황 대표의 몫이다. 충분히 숙고했을 테니 정치 지도자다운 결단을 내려달라"면서 "황 대표는 '나를 밟고 가라'며 농성하고 있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 수용과 공수처 도입을 비롯한 검찰 개혁의 길로 한국당이 결단하고 나와야 국회 정상화와 의회주의 부활이 시작된다"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의 이런 입장은 선거법·공수처법을 이날 본회의에 상정하되, 선거법 개정안은 처리 전까지 한국당과의 협상의 문을 열어두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제1야당의 반대 속에 집권당이 군소야당들과 선거법 개정을 강행한 적은 없다. 민주당은 또 지난 10일 군소정당들과 만든 4+1 협의체에서 마련한 예산안 수정안을 한국당의 반대 속에 강행 처리했다. 그런 만큼 게임의 룰에 해당하는 선거법마저 한국당을 배제한 채 밀어붙이는 데는 일정 부분 부담을 느끼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한 여권 관계자는 "한국당이 연동형 제도 도입 자체를 극렬 반대하지 않는다면 연동률 등에서 한국당 의견을 상당 부분 수용할 여지가 없지 않다"고 했다.

그러나 한국당은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을 '악법(惡法)'으로 규정하고 결사 저지하겠다는 방침이다. 한국당 일부에서 "이제라도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말도 나오지만, 황교안 대표는 협상 가능성에 선을 긋고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농성 중이다. 한국당 일부에서는 "만약 여당이 선거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하면, 좌파 다수 연합의 위험성에 대해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자"는 말도 나오고 있다.

한편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이 만든 4+1 협의체는 아직 선거법 개정안 수정안을 두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동율을 50%로 할지 더 낮출지,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최소 정당득표율 기준(일명 '봉쇄조항')을 3%로 할지 5%로 할지 등을 두고 민주당과 군소 정당 사이에 이견이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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