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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고용위기와 한국경제

지난달 취업자수 33만명 이상 증가?…3040대 취업자 ↓ [일상톡톡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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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대 취업자수 동반 감소 25개월 연속 이어져 / 홍 부총리 "고용 부진, 문 정부 정책 잘못 아냐…사회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

세계일보

고령화 속도 가속 한국의 비숙련 노동인구 감소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을 것이라는 내용의 세계무역기구(WTO) 보고서가 발표된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노인들이 장기를 두고 있다. 이제원 기자


지난달 취업자 수가 33만명 넘게 증가하면서 4개월 연속 30만명대 이상을 기록, 고용 호조세가 지속되는 모습이다.

다만 아직 현장에선 고용 회복세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응도 적지 않다. 온기가 서민층에게까지 퍼지려면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이 11일 발표한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51만5000명으로 1년 전보다 33만1000명(1.2%) 늘어났다. 지난 8월(45만2000명), 9월(34만8000명), 10월(41만9000명)에 이어 이달까지 4개월 연속 30만 명 이상 늘어난 것이다. 지난 4월(17만1000명) 이후 5월부터 7개월 연속 20만 명 이상 증가도 유지하고 있다.

앞서 2017년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 연속 취업자 수가 30만명 이상을 유지한 바 있다.

산업별로 보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3만5000명·6.3%),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8만2000명·18.1%) 등에서 취업자 수가 늘었다. 보건업 및 사회복서비스에 고령층이 유입되면서 취업자 수 증가를 견인했다.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50대 이상이 오락장, 게임장, 복권판매업 등 자영업에 20대를 임시·상용직으로 고용하면서 취업자 수가 증가했다고 통계청은 분석했다.

숙박 및 음식점업 취업자 수도 8만2000명(3.7%) 늘어나며 10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관광객 유입이 전년보다 늘어나면서 청년층을 중심으로 취업자가 늘었기 때문이다.

반면 제조업 취업자 수 감소폭은 지속됐다. 지난달 제조업 취업자 수는 2만6000명(-0.6%) 줄면서 지난해 4월(-6만8000명)부터 20개월째 추락 중이다. 다만 제조업의 감소폭은 다소 축소됐다. 2만 명대 감소폭은 지난 8월(-2만4000명) 이후 처음이다.

도매 및 소매업(-8만8000명·-2.4%), 건설업(-7만 명·-3.3%),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3만6000명·-3.1%) 등에서도 쪼그라들었다. 금융 및 보험업 또한 취업자 수가 3만3000명(-3.9%) 감소하며 11개월 연속 내림세를 보였다.

연령대로 보면 60대 이상에서 40만8000명 증가했다. 이 중 65세 이상이 24만2000명으로 비중이 더 높았다. 이밖에 20대에서 7만명, 50대에서 6만5000명이 증가했으나 40대와 30대는 각각 17만9000명, 2만6000명 감소했다.

40대 취업자 수는 2015년 11월 감소세로 돌아선 후 49개월째 지속됐다. 40대 고용률도 1.1%p 하락하면서 2009년 12월(-1.1%p) 이후 가장 컸다. 30대와 40대 취업자 수 동반 감소는 2017년 10월부터 역대 최장 기간인 25개월 연속 지속되고 있다.

정동욱 통계청 고용동향과장은 "40대는 도소매업과 제조업에서 영향을 많이 받는다"며 "도소매업 부진이 컸고, 감소폭도 확대됐다. 감소폭은 축소됐지만 아직 마이너스(-)인 제조업의 영향도 받아 취업자 수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통계청 "40대 도소매업·제조업 영향 많이 받는다"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고용률은 61.7%로 1년 전보다 0.3%포인트(p) 올랐다. 월간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82년 이후 역대 최고치다. 다만 지난 1996년 11월에도 같은 수치를 보인 바 있다.

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 역시 전년보다 0.3%p 늘어난 67.4%를 보였다. 65세 이상 고용률을 분리해 통계를 작성한 1989년 이후 11월 기준으로는 가장 높다. 청년(15~29세)고용률은 2005년 11월(44.4%) 이후 가장 높은 44.3%를 기록했다. 아울러 18개월째 오름세를 보였다.

지난달 실업자는 86만6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만3000명(-4.7%) 감소했다. 동월 기준 2016년 이후 3년 만에 최저치를 보였다.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실업률은 3.1%로 1년 전보다 0.1%p 하락했다. 이는 2015년 11월(3.0%) 이후 같은 달 기준으로 가장 낮았다. 청년실업률은 7.0%로 2012년 11월(6.7%) 이후 동월 기준으로 7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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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감 실업률을 나타내는 고용보조지표3(확장실업률)은 10.5%로 전년 동월 대비 0.2%p 하락했다. 청년층 고용보조지표3도 20.4%로 1년 전보다 1.2%p 내려갔다.

종사자별 지위로 보면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59만3000명(4.3%) 증가하면서 전체 취업자 중 차지하는 비중이 1년 전보다 1.6%p 오른 52.7%를 기록했다. 일용근로자와 임시근로자는 각각 11만1000명(-7.1%), 5만4000명(-1.1%) 감소했다.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14만8000멍(3.7%) 증가했으나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9만6000명(-11.8%) 줄었다. 무급가족종사자도 4만9000명(-4.3%) 쪼그라들었다.

◆1~17시간 취업자 ↑…노인일자리 10만개 포함

취업시간대별로 보면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2198만2000명으로 28만9000명(-1.3%) 감소했으나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524만8000명으로 63만6000명(13.8%) 늘었다.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40.8시간으로 1년 전보다 0.9시간 감소했다. 1~17시간 취업자도 38만6000명으로 25.5% 증가했다.

정 과장은 "1~17시간 일자리가 늘 수밖에 없는 구조적 요인 중 하나는 노인일자리 10만개 정도 포함되기 때문"이라며 "산업별로 보면 노인일자리나 재정사업이 들어간 공공행정, 보건 및 복지서비스업 일자리다"고 설명했다.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비경제활동인구는 1624만5000명으로 1년 전보다 5만3000명(0.3%) 증가했다. 쉬었음(31만4000명·17.2%) 등에서 증가했으나 가사(-13만6000명·-2.3%), 재학·수강(-13만3000명·-3.4%)에서 감소했다. 취업준비자는 73만6000명으로 전년보다 3만5000명(5.0%) 늘었다.

올해 1~11월 평균적으로 증가한 취업자 수는 28만1000명이었다. 정 과장은 "보건복지나 사회복지서비스, 숙박·음식업, 예술·스포츠 등이 취업자 수 증가를 견인했다"며 "상용직 증가가 지속되는 것을 봤을 때 고용 지속성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사인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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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11월 고용동향과 관련해 "고용회복 흐름이 시장에 공고히 자리매김한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올해 취업자 증가는 당초 전망했던 (연간) 20만 명을 크게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기재부도 보도자료를 통해 '취업자 수, 고용률, 실업률 3대 고용지표의 뚜렷한 개선 흐름이 4개월 연속 이어지며 고용시장 회복세가 한층 더 공고화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구 둔화 가속화, 대외 불확실성 지속에 따른 향후 고용여건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만큼 경제활력 제고를 통한 경제·고용여건 개선에 총력을 다하고 중장기 구조개혁·미래성장 동력 발굴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 "올해 취업자 증가, 당초 전망치 대비 20만명 이상 상회할 듯"

한편 앞서 홍 부총리는 지난달 22일 "30~40대 고용 부진이 최근 부각되고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는 최근에 발생한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3040대의 고용부진이 문재인 정부의 정책적 잘못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사회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홍 부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연령별 고용의 분석은 무엇보다 인구변화 요인을 고려하지 않으면 크게 왜곡되기 쉽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최근 전반적인 고용지표 개선에도 불구하고 30~40대 고용 상황이 부진한 것에 대해 "30대는 2005년부터 인구가 감소해 지금까지 15년간 30대 취업자 수가 증가 증가한 해는 3개년뿐이고 나머지 12년은 계속해서 취업자 수가 감소해왔다"며 "40대 인구도 2015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해 올해까지 5년 연속 취업자 수가 감소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인구구조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취업자 수의 절대 규모보다는 고용률을 봐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40대는 여전히 고용률이 하락하고 있지만 30대는 고용률이 증가하고 있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이 같은 인구구조 변화 속에서 고령층 일자리가 증가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취업자 증가분 중 대부분이 고령층에 쏠려 있다는 지적을 반박했다.

그는 "고령 취업자가 크게 늘고 있는 것은 늘어난 인구 대부분이 65세 이상 고령층에 집중돼있기 때문"이라며 "10월에 늘어난 65세 인구는 35만2000명으로 전체 인구 증가(33만9000명)보다 많은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정일자리가 고령층 취업자 증가를 견인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고령자 취업자 증가는 재정 일자리뿐만 아니라 고령인구 급증에 따른 고령층 경제활동 참여 확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올해 10월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 물량은 13만명으로 65세 이상 취업자 증가 수인 25만8000명에 훨씬 못 미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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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는 제조업 고용 감소에 대해서는 경기적, 구조적 요인이 복합 작용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조선·자동차 등 업종에서 구조조정이 진행된 데다 올해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둔화해 제조업 고용 상황이 악화했다는 것이다.

그는 "보다 주목할 점은 구조적 측면에서 제조업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이라며 "자동화·무인화 등으로 제조업이 성숙기로 접어들면서 고용창출력이 떨어졌고 올라인 소비활성화 등 소비 패턴 변화로 특수고용형태 근로자, 플랫폼 고용자를 중심으로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40대 고용률 하락 역시 40대 취업 비중이 높은 제조업과 도소매업 업황 둔화의 영향과 관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질 낮은 단시간 일자리 증가, 취업자 수 이끌었다고?"

홍 부총리는 질 낮은 단시간 일자리 증가가 취업자 수 증가를 이끌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최근 취업자 수 증가는 주 40시간 내외 근로자가 주도하고 있다"며 "올해 1~10월에 주 36~44시간에 해당하는 취업자 증가는 70만4000명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령화와 노인·여성 경제활동 참가 확대, 워라벨 문화 확산 등으로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본다. 또한 단시간 근로 증가는 글로벌 추세이며 우리나라 단시간 근로 비중은 아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비 뚜렷하게 낮은 수준"이라고 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 상반기 취업자 수 20만명대 회복에 이어 30만~40만명대로 증가한 것은 그간의 고용 흐름을 보아도 확연한 개선세"라고 설명했다.

이어 "15~64세 생산가능인구는 작년부터 감소하고 있다. 우리가 여태까지 가보지 않은 길"이라며 "과거의 30만명 취업자 수 증가와 올해의 30만명 증가는 질적으로 다른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일자리 창출은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궁극적인 지향점이고 민생과도 직결된 절실한 과제"라며 "민간의 경제활력 제고를 통해 고용상황을 개선하고 중장기적인 구조개혁과 미래성장 동력 발굴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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