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정부청사서 경제활력대책회의 모두발언
취업자수·고용률·실업률 3대지표 개선세 뚜렷
특별연장근로 사유에 업무량 폭증·연구개발 포함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 27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7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올해 취업자 수 증가는 당초 전망했던 20만명을 크게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751만5000명으로 33만1000명(이하 전년동월대비) 증가했다. 취업자수는 지난 8월 이후 4개월 연속 30만명 이상의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했다. 고용률은 0.3%포인트 상승하면서 11월 기준 역대 최고수준을 보였고, 연령대별로도 40대를 제외한 전 연령에서 고용률 상승세가 지속되는 모양새다.
홍 부총리는 “지난 9월부터 시작된 취업자수·고용률·실업율 3대 고용지표의 뚜렷한 개선세가 11월에도 계속되며, 고용회복 흐름이 시장에 공고히 자리매김한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11월 업종별 고용동향에서 눈에 띄는 점은 그간 감소를 지속해오던 제조업 취업자의 감소폭이 크게 축소되는 부분”이라며 “11월 제조업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2만6000명 감소했으나 감소폭은 지난 10월 8만1000명보다는 크게 줄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정부는 내년 경제정책방향 수립작업을 진행해오고 있다. 홍 부총리는 “이번 정책의 큰 방향성 제시와 함께 핵심 실행과제의 구체화에 상대적으로 중점을 두고 검토 중”이라며 “벤처 생태계의 활성화를 비롯한 경제 체질 개선과 미래대응 과제를 포함해 2020년 경제정책방향에 담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날 통과한 2020년 예산안과 관련해 홍 부총리는 “정기국회 마지막날 2020년 예산안과 기금안이 법정기일을 넘기고 국회선진화법 마련 이래 가장 늦게 국회에서 확정됐다”며 “정부는 예산 배정계획, 예산 조기집행 계획 등 후속조치를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고 사전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민생법안과 경제활력법안 통과를 요청했다. 홍 부총리는 “탄력적근로시간제 단위 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등 민생법안, 여야가 합의한 데이터 3법, 소재부품장비특별법, 벤처투자촉진법 등 많은 경제활력 법안이 아직 본회의를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며 “조속히 국회에서 민생법안, 경제활력법안들을 처리해주길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는 △2020년 경제정책방향 △인공지능국가전략 △주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대책 △BIG3 분야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 지원전략을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에 ‘일시적 업무량의 대폭적 증가대응’, ‘연구개발’ 등을 포함해 내년 1월까지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는 정부가 내년 50~299인 중소기업에 주52시간제 시행을 앞두고 보완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탄력근로제 관련 근로기준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가 불발되자 정부는 50~299인 중소기업에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계도기간 부여 외에도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완화해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고, 외국인력 지원 확대·업종별 특화지원·신규채용 인건비 정부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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