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욱 “‘카풀 허용’으로 카풀회사 죽었듯 ‘타다 금지법’에 모빌리티 위축될 것”

-“타다금지법 아니다” 주장에 “임팩트 고려 안 한 입법” 반박

-“택시와 다른 시장” 면허 인수에 부정적

박재욱 VCNC 대표

[헤럴드경제=도현정 기자] 타다를 운영하는 VCNC의 박재욱 대표가 29일 카풀 허용의 사례를 언급하며 ‘타다 금지법’이라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역시 모빌리티 사업의 위축을 부를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 대표는 이날 오후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스타트업 엑스포 ComeUp2019의 모빌리티 섹션에서 기조연설을 한 후, 기자들을 만나 이 같은 우려를 전했다. 그는 “사업을 하려면 예측가능성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예측을 불가능하게 한 상태”라며 “내년 사업계획도 못 세우고 있다. 예측가능성이 없는 사업에는 투자가 일어나지도 않을 것이고, 법안이 나오면서 투자자들이 예측불확실성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말했다.

타다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여부에 따라 사업에 큰 타격을 받을 위기에 처했다. 개정안은 렌터카와 기사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경우로 차량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 항만이거나 6시간 이상 이용하는 것만 합법으로 인정하고 있다. 사실상 ‘타다 금지법’이라는 스타트업 업계의 우려에 대해 박 의원은 최근 언론을 통해 ▷타다 서비스는 편법이 아닌 명확한 불법이며 ▷2년의 준비기간은 타다가 사업을 이어가기에 충분하고 ▷모빌리티 사업 전체의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역설한 바 있다. 타다 금지법이란 패러다임이 사실과 맞지 않다는 반론이다.

이에 대해 박 대표는 “예전에 카풀을 제도권으로 들여온 과정도 카풀을 허용해준 것이라고 하지만 국내 카풀 회사들 다 고사했다”며 “렌터카 기반 모빌리티도 사업, 총량이나 기여금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알 수 없는 상태가 되는건데 기업들이 서비스를 만들거나 플랫폼을 발전시킬 방안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신산업은 우선 허용해서 사회적인 임팩트(영향)을 본 후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논지를 폈다. 박 대표는 “카카오톡이 처음 나왔을때, 문자메시지 시장을 뺏어가는 것이라 판단하고 메시지당 5원씩 받았다면 현재와 같은 플랫폼이 만들어졌겠냐”며 “모빌리티 생태계를 형성해온 도시들은 사회적인 임팩트가 발생하면 그것을 토대로 보완점을 입법하는 과정을 거쳤는데, 국내 모빌리티도 어떤 임팩트를 미쳤는지 실태조사를 통해서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타다가) 택시에 피해를 입혔다는데 개인택시 매출은 지난달 역대 최고였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택시 회사 인수 등을 통해 제도권으로 들어오는 방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박 대표는 “타다는 택시랑 다른 시장이라 생각한다. 20% 비싼 서비스를 고안한 것도 (택시와) 다르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한정된 파이 내에서 그 파이를 가져오면서 시작하는게 과연 전체시장을 키울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그는 “기존의 파이를 누가 가져가느냐의 싸움보다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싸움을 하는 것이 목표”라며 “전체 시장의 파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부작용이 있으면 입법으로 해결해야지, 시장이 싹도 안 튼 상태에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호소했다.

kate01@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