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지소미아 연장 결정 후 첫 만남…수출규제 관련 과장급 대화

한국과 일본 통상당국이 지난 28일 만나 수출규제 관련 협의를 진행했다.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1월 23일 일본 나고야관광호텔에서 열린 한일외교장관 회담에서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과 악수하고 있다. / 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날 양국 정부 통상 담당 과장급 실무진이 만나 향후 고위급 대화 진행을 위한 사전논의를 진행했다. 양국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의 ‘조건부 연기’ 결정을 내린 지 6일 만에 대화를 시작한 것이다.

이날 과장급 대화는 국장급 대화를 진행하기 위한 개최 시기와 장소를 비롯해 협의에 필요한 의제 등을 조율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지난 22일 지소미아의 조건부 종료 연기를 결정하면서 수출규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장급 준비회의를 거쳐 국장급 대화를 진행하기로 한 바 있다.

국장급 대화는 양측이 요구하는 사항 등을 두고 포괄적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우리 측 대표로는 이호현 산업부 무역정책관이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고순도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와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 대상인 ‘화이트리스트(안보상 수출심사 우대국)’에 다시 한국을 포함하는 것을 지소미아 연장의 전제조건으로 요구했다.

반면 일본 측은 양국 간 정책 대화가 일정 기간 열리지 않아 신뢰 관계가 훼손된 점, 재래식 무기에 전용될 수 있는 물자의 수출을 제한하는 ‘캐치올’ 규제가 미비한 점, 수출심사·관리 인원 등 체제의 취약성 등이 해결돼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 다시 포함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세종=정해용 기자(jhy@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