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5G 환경에 맞는 '전자파 인체안전제도' 마련할 것

초연결, 초고속의 5세대(G) 이동통신망 구축은 국민의 생활을 더욱 풍요롭게 해줄뿐 아니라 4차 산업혁명의 핵심동력이다. 우리나라는 5G 서비스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고 5G망 조기구축을 위해 노력한 결과, 당초 계획을 상회하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최첨단 환경의 부작용을 걱정하는 시각들이 있다. 바로 전자파 인체안전에 관한 우려다.

물론 전자파 인체안전 문제가 5G 환경에서 새롭게 제기된 문제는 아니다. 산업발전으로 생활 편의는 더해졌지만 그만큼 전자파에 대한 의존은 계속 높아져왔고, 전자파 문제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이나 비중은 점점 커지게 되었다. 앞으로 이동통신 서비스뿐만 아니라 생활과 산업 전반으로 전파 활용 및 주파수 사용범위가 확장되고, 전파응용 분야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므로 전자파 인체노출 문제는 보다 다원화, 복합화될 수도 있을 것이다. 더욱이 내년이면 현재 제공 중인 3.5㎓대역뿐 아니라 28㎓대역에서도 5G 서비스가 개시될 예정이다. 28㎓대역은 우리가 그간 경험하지 못한 초고주파수 대역으로 촘촘한 망구조가 필요한 전파특성으로 인해 전자파 우려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이다. 국제기구 및 각국의 움직임 역시 초고주파 대역이라고 해서 전자파 인체영향 문제를 다르게 보고 있지는 않으나 걱정이 해소되거나 줄어들지 않는 상황이다. 실제로 미국이나 스위스 등에서는 5G 기지국 설치를 반대하는 움직임도 있다.

따라서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인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막연한 전자파 불안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사전에 해소하는 것은 물론이고, 장시간 노출 등 미래의 잠재적인 위험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자파 인체안전에 대한 예방정책은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5G 도입 및 확산을 선도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전자파 안전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새로운 5G 환경에서 산업혁신과 국민안전이라는 두 목표를 조화롭게 도모하고자 전자파 인체안전에 대한 보다 선제적인 노력을 해나가고자 한다.

우선 5G 환경에 부합하는 전자파 인체안전제도를 마련하고 강화해 나갈 것이다. 앞으로 28㎓ 대역 등 초고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5G 기지국의 경우 출력은 낮지만 생활주변 가까이 설치되는 사례가 많을 것이다. 초고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기지국 특성에 적합한 무선설비 설치지침과 관리방안을 적극 마련하고, 전자파 실태조사도 지속 추진하겠다.

다음으로 전자파 실태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선제적으로, 그리고 이용자 입장에서 보다 접근하기 쉬운 방법으로 제공하고자 한다. 국민들의 신청을 받아 생활제품과 주변 생활공간에 대한 전자파 측정 및 결과 공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생활주변 전자파 세기를 쉽게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전자파정보 지도서비스도 확대해 나갈 것이다. 국내·외의 주요 과학적 연구 결과를 알기 쉽게 전달할 수 있도록 디지털 소통 노력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노인 및 어린이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 지하철과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이다. 2015년부터 어린이집, 초등학교 등 유아동 시설에 대한 전자파 안전성 평가사업을 해오고 있으며 올해는 공항, 놀이공원, KTX역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해 연말에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또 취약계층 또는 많은 국민들이 전자파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공간들에 대하여 세심한 관리를 해나갈 계획이다. 끝으로 스마트공장, 자율주행도로 등 미래 산업환경에 대해서도 전자파 측정·조사를 선제적으로 시행해 안전성을 검증해 나가겠다. 장시간 동안 인접거리에서 전자파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초연결 산업환경에서 전자파에 대한 막연한 불안이 확대되지 않도록 관련 연구를 늘리고 필요한 제도를 준비해나갈 것이다.

정보통신 산업 발전이 가져다준 생활편의를 누리는 한 전자파 없는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정부가 지속적으로 전자파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하고 소통한다면, 그리고 전자파 인체안전을 위한 제도를 선제적으로 갖추고 적극적으로 위험관리를 한다면 국민들이 전자파 걱정을 덜하면서도 5G 기반의 최첨단 정보통신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오용수 전파정책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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