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美, 돈 없으면 주한미군 줄이면 돼… 공군만 좀 남기고 지상군 다 철수해도 된다"

문정인 "주한미군 5000명 줄여도 대북 억지력에 변화 없을것"

문정인 특보 /조선일보 DB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은 최근 외교가 일각에서 제기된 주한 미군 감축설과 관련, "5000~6000명 감축한다고 해서 한·미 동맹의 기본 틀이나 대북 군사적 억지력에 큰 변화가 올 거라고 보지 않는다"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편안한 자세로 미국과 협상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25일 한 방송에 출연해 "지금 주한 미군을 2만7000명(실제로는 2만8500명)으로 잡고 있는데, 이를 2만2000명 이하로 낮추려면 미국 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쓸 수 있는 감축 병력이 5000명 내외"라고 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 때문에 주한 미군을 일방적으로 감축하고 동맹을 흔든다면 한국 국민도 가만히 있진 않을 것"이라며 "한·미 동맹이 상당히 어려워질 것"이라고 했다. 최근 외교가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기존의 5배 수준으로 올리려 '주한 미군 감축 카드'를 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도 26일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 출연,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에 대해 "1인당 2억원짜리 용병을 쓰는 것인데 동맹이 아니지 않으냐"며 "정 미국이 돈이 없으면 주한미군 규모를 줄이면 된다. 상징적으로 공군만 좀 남겨놓고 지상군은 다 철수해도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문 특보는 26일 도쿄신문 인터뷰에서 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과 관련, "문희상 국회의장이 제안한 '1+1+α'안(案)이 원고 측도 일본 측도 받아들일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지"라고 했다.

[노석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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