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글리츠 "현실 반영 못 하는 GDP 평가 방식 바꿔야"

(서울=연합뉴스) 유영준 기자 = 노벨상 수상 경제학자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 컬럼비아대 교수가 국내총생산(GDP)과 같은 기존의 측정방식이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진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새로운 평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24일 일간 가디언 기고를 통해 현재 세계가 기후변화와 불평등, 민주주의 등 3가지 존재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면서 그러나 현재 경제적 성과를 평가하는 합의된 방식은 직면한 문제들에 대해 어떤 암시도 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3가지 위기가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진보를 평가하기 위한 좀 더 나은 도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경제적 성과의 표준적 측정방식은 한나라에서 일정 기간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 가치의 총량을 나타내는 GDP이나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통해 통상적인 측정방식의 비효율성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스티글리츠 교수는 지적했다.

기존의 측정방식들이 정책입안자들과 시장에 뭔가 잘못됐다는 적절한 경고를 전혀 보내지 못했으며 소수 경제학자가 경고를 보내긴 했으나 통상적인 측정방식들은 모든 것이 정상인 것처럼 시사했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GDP 통계에 따르면 전년도보다 성장이 다소 둔화하기는 했으나 우려할만한 것은 없었으며 정치인들은 이들 통계를 근거로, 모든 게 잘될 것이라며 경제시스템에 미흡한 개혁을 제안했을 뿐이라고 스티글리츠 교수는 지적했다.

2008년 이른바 유로 위기로 타격을 받은 유럽에서도 높은 실업률 수치를 제외하고는 표준적인 통계치들이 긴축정책에 따른 부정적 충격이나 생활 수준 하락에 따른 주민들의 고통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GDP 통계는 또 불평등 위기에 대처할 필요성을 일깨워주지 못했으며 금융위기 회복 이후 첫 3년간 성장분의 91%가 상위 1%에 돌아갔다고 지적했다. 주민들이 경제가 견실하게 회복되고 있다는 정치인들의 주장에 의문을 제기한 것은 당연했다는 것이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또 경제통계가 환경 악화와 자원고갈에 대해 고려하지 못했다면서 환경파괴와 희소 천연자원 고갈에 따라 경제성장이 지속하지 못할 것임을 경고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GDP는 자원고갈과 환경 악화를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과도한 장밋빛 그림만을 그려왔다는 것이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기후변화도 마찬가지이며 빙하의 해빙 등 근래 상황이 당초 예상보다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결국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진전을 평가하는데 근본적인 잘못이 있음이 명백해졌다면서 그러나 다행인 것은 근래 방법론과 기술의 다양한 진보로 더 나은 측정수단이 가능해진 점이라고 덧붙였다.

각국 정부가 경제의 건강 상태에 대해 GDP를 넘어선 보다 나은 측정수단을 갖추는 게 가능하다면서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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