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스펙트럼 플랜(안)'은 '5G+ 전략'을 뒷받침해 최초를 넘어 세계 최고의 5G 품질을 실현하고, 5G+ 전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주파수 공급 전략이다. 이번 계획안은 지난 3월부터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3개 분과 연구반을 통해 도출된 내용을 바탕으로 산업계 의견 수렴 및 이해관계자 협의 등을 거쳐 마련됐다.
공개 토론회는 '5G+ 스펙트럼 플랜(안)' 주요 내용 발표, 전문가 패널 토론 및 방청석 의견 청취 순으로 진행된다.
'5G+ 스펙트럼 플랜(안)'은 ▲비면허 기술을 5G 성능으로 고도화 ▲세계 최대 폭의 5G 주파수 확보 ▲주파수 관리 제도,시스템 혁신 등으로 구성됐다.
먼저 비면허 기술인 와이파이나 사물인터넷(IoT), 센싱 등은 국민 일상과 산업 전반의 필수재로, 5G와 결합,보조하는 비면허 기술을 5G 성능으로 고도화하기 위해 5G+ 전략산업별(스마트시티,공장,자율주행차 등) 비면허 주파수 공급 및 기술규제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 특히 국민의 데이터 복지와 제조 생산성 혁신을 위해 차세대 와이파이, 비면허 5G용으로 6㎓대역 비면허 주파수를 공급할 계획이다. 5.9㎓대역 자율주행차 차량통신 방식 결정, 드론 장거리 제어 및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생체정보감지레이다 주파수 공급도 추진한다.
세계 최대 폭의 5G 주파수 확보를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최대 2640㎒폭의 주파수를 추가 확보해 5G 주파수를 현재 2680㎒폭에서 2026년까지 5320㎒폭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목표로 대역별 주파수 확보,공급 방안을 제시했다.
주파수 수급 방식과 관리 시스템도 혁신해나갈 계획이다. 대역 정비 우선순위 평가를 토대로 정비 시기 및 조치 계획 등을 사전 공표하는 '대역정비 평가,예보제', 주파수 공동사용 활성화, 대역정비 전담기관인 '클리어링 하우스' 구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공개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12월에 최종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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