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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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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 오신환 귀국..."美국무부, 방위비 어렵고 힘든 협상될 것이라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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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합리적 방위비 협상 의지 전달…美의회도 공감"
오신환 "美국무부, 어렵고 힘든 협상될 것이라고 말해"

조선일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한 한국 국회의 입장을 미국에 전달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했던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왼쪽)와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24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 방미 성과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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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24일 "미국에 합리적인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한 의지를 전달했고 미국 의회도 공감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귀국길에 인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 측의 지나치고 과도한 일방적인 인상 요구가 자칫 한·미간 갈등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튼튼한 동맹의 정신에 기초해 아주 공정하고 합리적인 협상 결과를 도출할 수 있어야 한다는 한국 국민의 뜻과 의지를 분명히 전달했다"고 했다. 그는 "미국 의회를 중심으로 이와 관련한 공감대가 꽤 넓었고 그 공감대를 더 확산하는 데에 저희 방미가 기여했다"고 했다. 오 원내대표도 "미국 의회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장하는 과도한 분담에 대한 우려의 뜻이 있었다"면서 "다만 국무부는 어렵고 힘든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될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조건부로 연장하기로 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과 관련해 "정부가 지소미아 효력을 종결하지 않고 유예하는 과정에서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에 일방적 입장을 변화할 것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일본 정부의 입장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책임 있게 임해 달라고 요청했다"면서 "보이지 않는 한국 외교의 성과"라고 말했다.

그는 또 방미 기간 여야 원내대표 간 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에 대한 논의 진전 여부에 대해 "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단식으로 인해 나경원 원내대표가 조기 귀국했다"면서 "패스트트랙 법안을 놓고 집중적으로 협상을 하고 합의 도출 가능성을 찾지 못한 것은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답했다. 이어 "황 대표가 단식을 오래 할수록 한국당의 입장이 강경해질 것 아니냐"면서 "그러면 우리의 협상에 중대한 난관이 조성된다. 지금이라도 단식을 풀고 협상에 나서 달라"고 했다.

오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지정 시 힘으로 밀어붙인 상황이었는데 꼼수 (여당이) 야합을 통해 또다시 힘으로 밀어붙이질 말길 바란다"면서 "선거법의 경우 모든 정당의 이해 관계가 있고 국민의 대표를 선택하는 룰 문제여서 합의 처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국민이 생각하는 대표성과 비례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한국당도 전향적으로 끝까지 합의 처리를 위해 노력하길 바란다"며 "최종적으로 합의 처리가 안 될 때는 패스트트랙 원안으로 국회의원의 양심에 따라 자유 투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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