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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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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日 '수출규제 재검토' 입장 듣고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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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의 조건부 연기는 수출관리 운영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일본의 입장을 접수한 뒤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최근 일본 정부가 이 같은 입장을 외교 경로를 통해 전달해왔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또, 앞으로 이뤄질 한일 국장급 대화에서는 수출규제 조치 철회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면서, 상황이 계속 해결되지 않는다면 지소미아 종료는 물론 WTO 제소 절차도 언제든지 재가동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우리는 포기한 게 없고, 일본은 지소미아를 한미일 3국 간 문제로 확대하려는 전략을 썼지만 우리는 일관되게 이것은 한일 양국 간 문제라는 점을 미국에 설명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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