깊어지는 트럼프의 '홍콩인권법' 딜레마...서명시 미·중 협상 파행으로 재선 惡材 우려

中강력반발에도 美의회서 ‘홍콩인권민주법’ 최종가결
미중무역전쟁 차질 가능성 커져…블룸버그 "트럼프, 서명할 계획" 보도

미국 상·하원에서 홍콩의 인권 상황에 따라 관세와 투자 우대 혜택을 축소하는 ‘홍콩인권민주법’이 모두 가결되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 여부에 따라 법안이 실제로 제정되서다. 그의 선택이 반(反)중 정서가 가득한 홍콩 시위대를 지지하는 것이라면 미·중 무역전쟁 타결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날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를 인용해 "이르면 21일 홍콩인권민주법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내질 것으로 보인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법안에 서명할 계획(Trump plans to sign the bill)"이라고 전했다. 같은 날 미 하원은 상원이 전날 만장일치로 가결한 이 법안을 찬성 417표, 반대 1표로 승인했다. 지난달 유사한 법안을 통과시켰던 하원은 조율을 통해 최종안을 확정했다. 홍콩 경찰이 군중을 통제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군수품의 수출을 못하도록 막는 법안도 함께 통과됐다.

도널드 트럼프(우) 미국 대통령이 존 카터(좌) 공화당 하원의원과 함께 2019년 11월 20일 텍사스주 오스틴에 있는 애플 컴퓨터 제조시설을 둘러보며 이야기를 하고 있다. 미국에서 중국산 제품에 25% 추가 관세 부과 계획을 밝히면서 애플은 미중 무역전쟁의 최대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 중국에서 대부분 생산되는 애플 제품 가격이 크게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홍콩인권민주법은 미국 행정부가 매년 홍콩의 자치(自治) 수준을 평가하고 홍콩의 특별지위 지속 여부를 결정할 것을 요구한다. 미국은 관세, 투자, 무역에서 홍콩에 특별대우를 해왔다. 홍콩의 자유를 억압한 사람들에 대해 미국 비자 발급을 금지하고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는 내용도 담겼다.

홍콩인권민주법은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된다. 그러나 중국과 치열한 무역전쟁을 벌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지렛대로 이용하며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제기되기 때문에 서명 여부는 불확실하다. ‘트위터 광’으로 유명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서 조차 관련한 입장을 밝힌 적이 없다. 다만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은 익명의 관계자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의회는 ‘미국이 자유를 사랑하는 홍콩 사람들을 지지한다’는 굳건한 메시지를 전 세계에 보내며, 자유를 위한 투쟁을 전적으로 밀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중국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다면, 미중 무역전쟁에는 ‘먹구름’이 낄 가능성도 있다. 블룸버그는 "무역 전쟁 관계자들은 성사되거나 깨질 수 있는 단계(make-or-break stage)로 본다"며 "거래가 성립됐다고 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언이 쉽게 무너질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미중 무역전쟁은 장기간 ‘교착상태’다.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행정부와 가까운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2020년까지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이 내년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실패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미중 협상 장기전에 대비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전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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