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黨 원내대표 訪美…방위비 분담금 입장 전달한다는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가운데), 자유한국당 나경원(왼쪽),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출국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20일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 등을 논의하기 위해 3박 5일 일정으로 미국 방문길에 올랐다. 이들은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한국 국회의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했지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문제 등에서 정반대 입장으로 맞서고 있어 방미에서 실효성 있는 의원 외교 성과를 낼 수 있겠느냐는 전망도 나온다.

이·나·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미국 워싱턴DC로 출국했다. 이들은 미국 의회와 정부의 주요 인사들과 면담하고 24일 오후 귀국할 예정이다.

이 원내대표는 출국길에 기자들과 만나 "3당 원내대표가 미국 의회를 방문해 한국 국회와 정당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라면서 "한미동맹의 굳건한 정신에 기반해 양국이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협상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외교적 노력을 견지하고 돌아오겠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전날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3차 회의가 파행한 것을 거론하며 "한미동맹이 최대의 위기에 놓여있다. 그런 의미에서 국회에서 초당적으로 방미 길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파기로 한·미·일 삼각 동맹이 흔들리고 있다"면서 "협상이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대한민국의 의견을 전달하겠다. 동맹이 튼튼한 것이 미국 국익에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할 것"이라고 했다.

오 원내대표는 "외교·안보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여야가 따로 없다고 생각한다"며 "야당이 아닌 여당 원내대표라는 마음으로 협상과 의회외교에 임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협상의 원만한 타결이 미국의 국익에도 부합한다"며 "한미동맹은 경제적 이익이나 비용 문제로 환산할 수 없다. 과도한 미국의 요구가 한미동맹에 분열과 갈등을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는 국민 우려를 전하겠다"고 했다.

이들은 찰스 그래슬리 상원 임시의장(공화당)과 코리 가드너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소위 위원장, 제임스 클라이번 하원 민주당 원내총무와 엘리엇 엥겔 외교위원장, 마이클 매콜 외교위원회 간사, 앤디 김 군사위원회 의원 등을 만나기로 했다. 또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등 미국 정부 측 인사들과도 면담할 예정이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이번 방미기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본회의 부의를 앞둔 선거제 개편안·사법제도 개편안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것으로 전망된다. 이 원내대표는 "의원외교 외에도 (야당 원내대표들과) 정치 현안을 잘 얘기하고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나 원내대표는 이날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지소미아 폐기와 패스트트랙 법안 강행 처리를 막겠다며 청와대 앞 단식투쟁에 돌입하기로 한 것을 두고 "매우 무거운 마음"이라고 했다.

[유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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