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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 (토)

황교안 "지소미아 파기, 미군 철수 논의로 이어질 것...안보·경제 퍼펙트스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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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현 상황 방치하면 엄청난 항거 직면할 것"
"文 '국민과의 대화'는 일방적인 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20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이 오는 23일 종료되는 것과 관련, "지소미아 파기가 한미동맹 위기, 안보 위기, 나아가 경제 위기로 연쇄반응을 일으키게 된다. 심각한 국가적 재난이 우려된다"고 했다.

조선일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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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지소미아 파기는 극단적으로는 미군 철수 논의로 이어져 결국 안보 불안에 따라 금융시장과 경제 일반에 엄청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대표는 "이대로 가면 한·미·일 삼각 안보 협력 붕괴뿐 아니라 한미동맹도 파탄 위기에 놓이게 될 것"이라며 "그야말로 퍼펙트스톰(최악의 상황)에 휘말리게 된다"고 했다. 이어 "미국 정부가 한국에 대한 신뢰를 거두고 한미동맹의 중대한 수정을 가할지 모른다는 우려들이 정말 크다"고 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해서는 "(미국의 요구가) 분명히 너무나 과도하다"면서도 "그러나 지소미아 연장을 거부하면 미국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겠나"라고 했다.

황 대표는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에 올라 있는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범여권 세력이 국회를 장악하려고 시도하는 것"이라며 "국민 표심을 왜곡해 다른 군소 야당에 표를 나눠주고 이들이 국회를 장악하면 행정부, 사법부 장악에 이어 국회까지 삼권을 모두 장악하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대해선 "여권의 비리는 덮고 야권은 먼지 털 듯 털어서 겁박하겠다는 것이 공수처법의 핵심"이라며 "여당 대표의 100년 집권론은 선거법, 공수처법을 통해 100년 독재하겠다는 소리"라고 했다.

황 대표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에 대해 "청와대가 준비한 내용만 일방적으로 전달한 쇼"라며 "국민의 고통·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답이 담기지 않았다"고 했다. 청와대가 자신이 제안한 문 대통령과의 단독회담을 거부한 것에는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정말 시간이 없는 것은 이 나라 국민"이라며 "문 대통령이 현 상황을 방치한다면 10월 국민항쟁과 같은 엄청난 항거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김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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