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방위비 대사 "美, 방위비 항목 신설 주장...분담 원칙서 우리와 상당한 차이"

"한미동맹 강화에 기여하는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분담되도록 인내 갖고 노력"
"美 새로운 항목 희망…주한미군 언급은 지금까지 한번도 없어"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사가 19일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사는 19일 열린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이 결렬된 것과 관련해 "미국 측의 전체적인 제안과 우리가 임하고자 하는 원칙적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정 대사는 이날 협상 종료 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방위비 분담협상이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하는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분담이 될 수 있도록 인내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사는 한·미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의견차를 보였는지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그는 "제안 내용과 관련해선 미측도, 우리측도 상호간 대외적으로 공표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정하고 공평한 분담'을 강조한 데 대해서는 "원칙적인 측면에서는 다 공정하고 상호 수용가능한 분담을 천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대사에 따르면 미 측은 이번 협상에서 새로운 항목 신설 등을 통해 방위 분담금이 대폭 증액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 측은 지난 28년간 한·미가 합의해 온 SMA 틀 내에서 상호 수용가능한 분담이 이뤄져야 한다고 맞섰다.

정 대사는 '새로운 항목을 논의하기 위한 새로운 협상 틀을 제안한 게 있느냐'는 질문에 "기본적으로 새로운 항목(의 비용 분담)을 희망하는 것은 미측"이라면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는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SMA 틀 내에서는 미국이 요구한 훈련비용이나 전략자산 전개 비용을 한국 측이 분담할 수 없으며, SMA 틀을 넘어서는 비용 분담을 위한 새로운 협상 체계를 제안할 주체는 한국이 아닌 미국이란 것이다.

이날 회담이 예정보다 조기 종료된 것과 관련해선 "미 측이 먼저 이석을 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미 측에서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 등을 언급하진 않았느냐'는 물음엔 "주한미군과 관련된 언급은 지금까지 한번도 논의된 바가 전혀 없다"고 답했다.

[윤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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