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협상 첫날 4시간만에 끝나… 밖에선 "인상 반대" 시위

이견 못좁혀, 오늘까지 협상 계속

내년도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 규모를 결정하는 한·미 간 3차 협상이 국내 좌파 단체들의 '인상 반대' 시위 속에서 18일 서울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진행됐다. 외교부는 이날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 수석대표 등 한·미 대표단이 오늘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3차 협상을 비공개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미국 수석대표인 드하트 국무부 안보협상·협정 담당 선임보좌관이 지난 5~8일 비공식 방한해 국내 여론을 살펴보고 간 지 10일 만이다. 양측은 분담금 규모와 내역을 놓고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3차 회의가 18일 서울 동대문구 한국국방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열리고 있다. 회의는 19일까지 계속된다. /외교부

미국은 이날 협상에서도 한국이 부담할 내년도 분담금으로 올해 분담금(1조389억원)의 5배가 넘는 50억달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CNN 방송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난데없이' 제시한 '50억달러'를 정당화하기 위해 미 정부 당국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전했다. 미측은 이에 기존 방위비 분담금과는 별개로 한반도 안보를 위해 제공하는 일부 자원(資源)의 금전적 대가를 건별로 한국에 청구해 받는 '실비 정산(expense reimbursement)' 방식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한국은 인건비·군사건설비·군수지원비 등 크게 세 범주로 한정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정하는 기존 협상 틀을 벗어나선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는 미국 요구가 과도하다는 불만이 나오는 가운데 여당 원내대표는 '무리한 요구엔 국회 비준 비토권을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다.

이날 한국국방연구원 주변에서는 민주노총, 한국진보연대 등 50여개 시민사회단체 소속 수백명이 집회를 열고 분담금 인상 반대와 주한미군 감축 등을 요구했다. 경찰은 병력 2000여명을 투입하고 협상장 주위에 안전 펜스와 투척 방지망을 설치했다. 양측 간 충돌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양측은 이날에 이어 19일 오전 10시 한국국방연구소에서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노석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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