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하트, 9일 만에 방한 "공평한 방위비 분담 위해 할 일 많아"

오늘·내일 방위비 협상 3차 회의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의 미국 측 수석대표인 제임스 드하트〈사진〉국무부 안보협상·협정 담당 선임보좌관이 17일 한국에 왔다. 지난 5~8일 비공식 방한해 국내 여론을 탐색한 지 9일 만이다. 지난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과 마크 밀리 합참의장이 한국을 찾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한 직후의 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시한으로 정한 '연말' 전에 미국 측이 압박을 최대로 끌어올리는 모습이다.

18~19일 우리 측과 제11차 SMA 협상 제3차 회의를 열기로 한 드하트 대표는 이날 공항에서 기자들을 만나 "한·미 간 공정하고 공평한 분담을 제공하는 합의에 도달하려면 할 일이 많다"고 했다. 이어 "수용 가능하며 양쪽의 지지를 얻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양자 간의 동맹을 강화할 합의에 도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미 양측 대표단은 9월 서울, 10월 하와이에서 1·2차 회의를 가졌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미국 측은 한반도 역외(域外) 방위비의 분담을 요구하면서 인건비·군사건설비·군수지원비 등 3가지 항목으로 이뤄진 기존 SMA에 새로운 항목을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우리 측은 기존 SMA 틀을 벗어나는 협상은 어렵다며 난색을 보였다.

이와 관련, 국무부 고위 당국자는 15일(현지 시각) 기자 간담회에서 "SMA에 관해 한·미 정부가 줄곧 취해온 (입장의) 요점은 그 지역의 안보 역동성 변화에 따라 (양국) 관계도 변화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반도 안보 환경과 한·미 관계가 변했으니 SMA의 틀도 바꿔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 [포토]9일만에 재방한 美 드하트 대표 "공평한 방위비 분담 위해 할 일 많아"

[김진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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