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18∼19일 서울서 방위비협상 3차회의

미 요구액 기존 5배 넘는 50억달러 육박

트럼프 근거 없는 금액 제시에 관료들 짜맞추기

한·미는 오는 18∼19일 서울에서 제11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3차 회의를 연다고 외교부가 15일 밝혔다.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각각 수석대표로 나서 한국이 내년 이후 부담할 주한미군 분담금 규모를 놓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부는 “정부는 기존의 협정 틀 내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을 한다는 기본 입장 하에 미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미는 10차 SMA 협정이 내달 31일 만료되기 때문에 내년 이후 적용할 11차 협정 협상을 연내 타결하길 원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무리한 금액 인상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입장 차를 좁히기 쉽지 않아, 연내에 협상을 마무리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많다.

미국은 올해 한국이 부담하는 방위비 분담금(1조389억원)의 5배가 넘는 50억달러에 육박하는 금액을 한국 측에 요구하고 있다. 현재의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에 규정된 △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외에 주한미군 인건비(수당)와 군무원 및 가족지원 비용, 미군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 역외 훈련비용 등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서울에서 개최된 한미 안보협의회 회의 뒤 열린 한국과 미국 국방장관의 공동 기자회견에서도 방위비 협상을 둘러싼 기 싸움이 진행됐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방위비 분담금이 공평하고 상호 동의 가능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말하자,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은 “연말까지 대한민국의 분담금이 늘어난 상태로 11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를 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으로 난데없이 50억 달러를 제시했고 미 당국자들이 이를 47억 달러로 낮추도록 설득한 뒤 금액을 정당화할 근거를 찾느라 분주했다고 미국 방송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별다른 근거 없이 턱없이 높은 분담금을 요구했고, 미 정부 당국자들이 이 액수에 맞춰 근거들을 짜맞춰 한국에 불합리한 대폭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방송은 미 의회 보좌관과 행정부 당국자를 인용,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 요구 금액을 50억 달러로 올렸고 이후 국무부와 국방부 당국자들이 47억 달러로 내리도록 설득했다”면서 이 금액이 난데없이 등장해 국무부와 국방부 당국자들이 여러 근거를 동원해 금액을 정당화하느라 분주하게 움직였다고 부연했다. 한 의회 보좌관은 “대통령이 이런 숫자를 어디서 꺼냈는지 모르겠다“며"(근거를 정하고 금액을 산출하는 게 아니라) 거꾸로 된 과정이었다”고 했다. 국무부와 국방부 당국자들은 이를 위해 한국의 비용 부담에 주둔과 오물처리 등 일상적인 것부터 준비태세까지 포함되도록 확대했다고 해당 의회 보좌관은 전했다. 한미연합훈련과 순환병력에 대한 한국의 비용부담도 포함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보좌관은 “우리가 전력 과시용으로 한반도에 폭격기를 들르게 한다면 그들(한국)에게 그 이동에 대해 청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한국에 한반도 주둔 미군의 인건비 전체를 내도록 요구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대폭 인상 요구로 미 국방부 당국자들이 좌절했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으며 괴로움도 토로하고 있다고 <CNN>은 전했다.

박민희 기자 minggu@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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